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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와 정보인권(10)
빅테크에 대한 규제기관과 이용자의 대응

By mana2022개인정보보호, 빅테크, 얼굴인식

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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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광고에 대한 '개인정보위'에 보내는 <시민사회 공동 입장문>
[공동성명] 표적 광고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By mana2022개인정보보호, 빅테크, 입장

-이용자에 대한 상업적 감시에 반대한다. -표적 광고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라! 지난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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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와 정보인권(8)
표적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

By mana2022개인정보보호, 빅테크, 위치추적, 인공지능

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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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국제인권기구는 공공장소 생체인식을 유예하거나 금지
[공동성명] 대통령실청사 얼굴인식·추적 CCTV 설치 즉각 중단해야

By mana2022CCTV,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입장, 프라이버시

-주요국가·국제인권기구는 공공장소 생체인식을 유예하거나 금지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추적’ 기능이 탑재된 CCTV가 설치된다. 시민들이 오가는 공공장소에 실시간으로 시민들을 생체인식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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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와 정보인권(6)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 시행
유럽연합의 빅테크 규제

By mana2022개인정보보호, 빅테크, 위치추적

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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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구글과 메타의 행태정보 무단 수집 및 제공을 통해 본 표적광고의 문제

By mana2022issue, 개인정보보호, 빅테크, 위치추적, 토론회및강좌

구글, 메타의 행태정보 무단 수집 및 제공을 통해 본 표적광고의 문제 국회토론회 개최 - 표적광고는 우리가 합의한 경제 ·사회 ·정치적 기반까지 위협 - 미국, 유럽연합 등과 같이 초당적인 표적광고 규제...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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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By mana2022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빅테크, 토론회및강좌

[국회토론회]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 맞춤형 광고 수행 과정에서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감정·행동 조종 위험 등 개인정보위가 다루지 않은 문제도 토론 일시: 2022년 9월 22일(목) 오전 10시-12시...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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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공동 논평] 빅테크의 불법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제재를 환영한다

By mana2022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 구글과 메타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 쿠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온라인 경매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를 다루지 않아 아쉬움 오늘(2022년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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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불법적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By mana2022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빅테크, 입장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 맞춤형 광고는 불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 메타와 구글 맞춤형 광고 매출액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지난 7월 말, 메타는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절차를 철회”한다고...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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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시민단체 서한

미국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HR 8152를 처리하십시오
[해외정보인권] 미국연방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통과를 촉구하는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시민단체 서한

By mana2022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소식지

편집자주 :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은 유럽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미국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이하 ADPPA, American Data Privacy and Protection Act) H.R.8152 법안은 2022년 6월 공개 수정을 거쳐 미국 하원...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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