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민행동,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By min인공지능, 하이라이트 AI시민행동,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국제 기준, 2020년 윤리기준보다도 후퇴, 인권 보호와 피해 구제 대책 강화해야 영향받는 사람의 피해 위험 방지하고 구제 가능성 높여야 '인권기반 접근' 없는 AI 윤리원칙(안)...Read More 2026/07/08 Love0
[의견서]「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By min개인정보, 생체정보, 인공지능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의안번호 15618 · 조인철·최형두 의원 대표발의(2025. 12. 24.) — 정보 주체 보호 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본 폐기 요청 Ⅰ. 의견...Read More 2026/07/08 Love0
국회는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악안 폐기하라 By min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 하이라이트 국회는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악안 폐기하라 ‘중대한 위헌성’과 ‘체계상 결함’ 있는 법안, 법사위는 통과시켜선 안돼 1. 오늘(7/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원본을 익명 및 가명처리조차 하지 않고 인공지능기술개발에 이용’하도록...Read More 2026/07/08 Love0
연속 워크숍 4차 – “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 개최 By min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 하이라이트 연속 워크숍 4차 - "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 개최 - 교육 현장 AI 도입의 청소년 인권 영향 분석하고 법제 개선 근거 마련 -...Read More 2026/07/03 Love0
정보 주체 동의없이! 목적 외! 원본! 개인정보 활용 절대 안 돼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국회 제출 By min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 하이라이트 정보 주체 동의없이! 목적 외! 원본! 개인정보 활용 절대 안 돼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하고 폐기해야 AI기술 개발 기업 이익이 헌법상 기본권에 우선돼선 안 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Read More 2026/07/03 Love0
연속워크숍 3차 – “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 개최 By min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 하이라이트 연속 워크숍 3차 - "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 개최 - 생체인식·예측치안·출입국 식별 AI, 도입 현황과 인권 위험 분석 -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세 번째...Read More 2026/07/02 Love0
2026년 성평등, 디지털 공간 및 인공지능 시대에 관한 주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의견서[해외정보인권] 인공지능은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 어떤 해를 끼치고 있나요? By min소식지, 인공지능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자료는 트랜스젠더 인권단체인 GATE(Global Action for Trans Equality)에서 2025년 10월, 유엔 여성차별에 관한 실무 그룹이 주최한 성평등, 디지털 공간 및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의견 수렴에 제출한...Read More 2026/07/01 Love0
AI 시민행동,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민주주의 분과와의 간담회 참여 By min인공지능 AI 시민행동,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민주주의 분과와의 간담회 참여 '영향받는 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산업 육성 중심 정책 바람직하지 않아 AI 시민행동,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민주주의 분과와의 간담회 열어 2026년 6월 25일(목),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Read More 2026/06/26 Love0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두 번, 6월 30일 개최연속 워크숍 2차 – “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 워크샵” 개최 By min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 하이라이트 연속 워크숍 2차 - "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 워크샵 " 개최 - 의료분야 AI활용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 나아가 개인정보 침해, 차별과 편향 문제도 연결될 수 있어 -...Read More 2026/06/23 Love0
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 위법하다 By minCCTV, 인공지능 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 위법하다 - 2차 종합특검의 소극적 사건 종결처리 유감 - ‘스마트해지는 국가감시‘에 대한 권한 통제는 계엄 이후 중요한 민주주의 과제 지난 12....Read More 2026/06/19 Lov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