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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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최근 글

'국정원 개혁 퇴행' 비판 국회토론회 개최
[국회토론회]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By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국회토론회] '국정원 개혁 퇴행' 비판 국회토론회 개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개최 -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비판과 신원조사법 등 입법적 통제 방안 모색 - 기동민⋅김병기⋅김남국⋅김의겸⋅박범계⋅박주민⋅윤건영⋅최강욱 공동주최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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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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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By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을 위하여 심사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023.1.26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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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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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논평]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환영

By 개인정보보호, 생체정보, 얼굴인식, 입장, 프라이버시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환영 - 정부는 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을 중지하고 제도 마련에 나서야 어제(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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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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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 정지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By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통신자료
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 정지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 SKT 가입자, 가명처리 내역공개 및 가명처리정지권 이행 소송에서 승소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민사부는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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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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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EU 인공지능 법은 이주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By 개인정보보호, 소식지, 얼굴인식, 인공지능
편집자주 : 2021. 4월 21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에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U 인공지능법(AI Act)은 ‘고위험’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을 규제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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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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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관련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령 발령에 대한 입장
[공동논평] 위헌적 신원조사로 권한 강화 꾀하는 국정원

By 개인정보보호, 입장, 통신비밀
위헌적 신원조사로 권한 강화 꾀하는 국정원 - 대통령실 요청 따른 국정원 신원조사 조항 신설, 상위법 개정 무력화 - 법률 근거 없는 신원조사는 위헌적, 입법으로 민주적 통제 강화해야 지난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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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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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표적 광고를 위한 메타, 구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위’에 신고

By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빅테크, 위치추적
- 메타, 구글…표적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 불법처리 - 이용자 동의없이 웹사이트 및 앱에서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 표적 광고를 위해 제3자(애드테크 업체)에 제공 - 구글, 이용자를 속여 불법적으로 위치정보 수집,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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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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