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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악안 폐기하라

By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 하이라이트
국회는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악안 폐기하라 ‘중대한 위헌성’과 ‘체계상 결함’ 있는 법안, 법사위는 통과시켜선 안돼 1. 오늘(7/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원본을 익명 및 가명처리조차 하지 않고 인공지능기술개발에 이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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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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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휴대전화 가입시 안면인증 고집 과기정통부 규탄한다

By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생체정보, 얼굴인식
휴대전화 가입시 안면인증 고집 과기정통부 규탄한다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연계정보(CI) 제도 폐지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1. 오늘(7/6)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시민사회의 비판으로 도입이 중단됐던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단계적 시행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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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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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체 동의없이! 목적 외! 원본! 개인정보 활용 절대 안 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국회 제출

By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 하이라이트
정보 주체 동의없이! 목적 외! 원본! 개인정보 활용 절대 안 돼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하고 폐기해야 AI기술 개발 기업 이익이 헌법상 기본권에 우선돼선 안 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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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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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성평등, 디지털 공간 및 인공지능 시대에 관한 주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의견서
[해외정보인권] 인공지능은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 어떤 해를 끼치고 있나요?

By 소식지, 인공지능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자료는 트랜스젠더 인권단체인 GATE(Global Action for Trans Equality)에서 2025년 10월, 유엔 여성차별에 관한 실무 그룹이 주최한 성평등, 디지털 공간 및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의견 수렴에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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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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