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앞에서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열어 - 민주노총·한국노총·전농·환경·보건의료·인권단체 등 참여, 노동권 후퇴·기후정의 파괴·대기업 특혜 규탄 - “기업 이윤 위해 사회·환경적 규범과 시민의 기본권 무너뜨리는 초광역특구법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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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악화하고 노동자, 농민, 시민의 권리를 짓밟는 초광역특구법 발의 철회하라 정부여당이 10월 20일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을 발의했다. 지난 6월 발표된 재벌들의 AI∙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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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하는 AI를 멈춰라 - AI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묻다 AI시민사회포럼 일시: 2026년 11월 6일(금) 13:00~18:00 장소: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대강당 및 201호 시민사회는 그동안 다양한 현장에서 AI가 사람들의 권리와 공공성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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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살‧성폭력 상담기밀 기업에 넘긴 성평등가족부 규탄한다 정부여당은 이런 일 정당화할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 중단하라 어제(5일) 보도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상담1388' 운영 과정에서 수집한 상담 기록 1만4천여건을 민간업체에 제공했다. 청소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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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하루가 멀다 하고 AI기업이 자신의 제품에 대해 경고-광고하는 위협적인 발언과 뉴스와 SNS 게시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광풍과 허풍 속, 어떤 피해는 이미 현실입니다. AI기술은 거대한 규모의 자동화된 사기를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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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 방향과 쟁점 : 시민사회의 관점 현행 국내 인터넷 콘텐츠 규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심의·시정요구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 규제 체제를 둘러싸고 국가 검열 논란과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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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예외주의 반대, 통제 가능한 인공지능으로 공공성, 책임성 강화 위한 8개 입법과제 3개 정책과제 제안 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소비자, 평화 등 전국 50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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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배상 끝내 거부한 쿠팡, 국회는 즉각 집단소송법 제정하라 언론에 따르면 지난 11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끝내 거부했다. 쿠팡 측은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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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졸속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국정원의 권한 남용 방지할 추가 법개정 이어져야 어제(9/3),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을 확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안번호 2217540, 대표발의 이성권 · 박선원 의원)을 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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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국정조사 시행하라 누구의 지시, 어떤 목적으로 민간인 사찰 이루어졌는지 규명되어야 최근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과 간첩조작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가 어제(9/1) 국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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