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악안 폐기하라 ‘중대한 위헌성’과 ‘체계상 결함’ 있는 법안, 법사위는 통과시켜선 안돼 1. 오늘(7/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원본을 익명 및 가명처리조차 하지 않고 인공지능기술개발에 이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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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체 동의없이! 목적 외! 원본! 개인정보 활용 절대 안 돼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하고 폐기해야 AI기술 개발 기업 이익이 헌법상 기본권에 우선돼선 안 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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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통과 규탄한다 AI 산업 육성 위해 정보인권 침해 용인하겠다는 것 개인정보 남용 피해 위험 오롯이 정보주체에게 떠넘겨져 어제(5/14)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 익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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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원본 개인정보 활용 허용 목적 개보법 심사를 중단하라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하는 AI 예외주의 반대한다 어제(2026년 5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명분으로 원본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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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과기부 답변 회피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시민 요구 외면 자기결정권 침해 지적에 “불편 최소화 조치, 대체 수단 검토”로만 답변 지난 3월 18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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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노동자들 개인 정보 유출 및 남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사진출처 - 노동과 세계 - 일시 : 2026년 4월 29일(수) 11:00 - 장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광화문 정부종합청사) - 주최 :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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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해야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 일시 장소 : 2026.3.18.(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광화문 방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지난 2025.12.23.부터 시범시행…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집단(단체)소송제도 즉각 도입하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부쳐 쿠팡에서 또다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쿠팡은 초기 공지에서 ‘개인정보 일부 노출’이라며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보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잇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도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강행 우려 개보위는 정보주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쿠팡에서 3,370만 개 계정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개인정보는 공유재가 아니다!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반대한다 개인정보 원본 그대로 활용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 정부와 국회는 현재 정보주체 동의가 없어도 공공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