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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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최근 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국정조사 시행하라

By 통신비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국정조사 시행하라 누구의 지시, 어떤 목적으로 민간인 사찰 이루어졌는지 규명되어야 최근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과 간첩조작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가 어제(9/1) 국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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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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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제도혁신 정책 제안서 제출

By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노동감시, 의견서, 인공지능, 하이라이트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제도혁신 정책 제안서 제출 - 제도혁신 전 짚고 넘어가야 할 기존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고질적 문제 지적 -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제도 마련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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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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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제안보” 내세운 정보 수집 권한 확대 국정원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개최

By 통신비밀
“이재명정부의 국정원은 다른가?” “경제안보” 내세운 정보 수집 권한 확대 국정원법 개정안 반대한다 일시 장소 : 2026. 8. 26.(수) 09:00 / 국회 정문 앞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을 반대하는 연대기구 국정원감시네트워크(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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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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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By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하이라이트
헌법상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기본권 보호해야 할 국회가 AI예외주의·보호장치 무력화 앞장서 오늘(8/20)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의 얼굴, 음성, 부호 등을 가명처리조차 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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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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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By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 하이라이트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영상, 음성, 이미지 등 개인정보를 가명처리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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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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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악안 폐기하라

By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 하이라이트
국회는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악안 폐기하라 ‘중대한 위헌성’과 ‘체계상 결함’ 있는 법안, 법사위는 통과시켜선 안돼 1. 오늘(7/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원본을 익명 및 가명처리조차 하지 않고 인공지능기술개발에 이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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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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