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의안번호 15618 · 조인철·최형두 의원 대표발의(2025. 12. 24.) — 정보 주체 보호 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본 폐기 요청 Ⅰ.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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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악안 폐기하라 ‘중대한 위헌성’과 ‘체계상 결함’ 있는 법안, 법사위는 통과시켜선 안돼 1. 오늘(7/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원본을 익명 및 가명처리조차 하지 않고 인공지능기술개발에 이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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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전철 밟는 CI(온라인 주민번호) 유출 사고, CI 즉각 폐기하라 티빙에 이어 우리은행에서도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CI 제도 근본적 변화 없이는 국민들만 평생 피해 정부는 CI 대규모 유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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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가입시 안면인증 고집 과기정통부 규탄한다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연계정보(CI) 제도 폐지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1. 오늘(7/6)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시민사회의 비판으로 도입이 중단됐던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단계적 시행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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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체 동의없이! 목적 외! 원본! 개인정보 활용 절대 안 돼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하고 폐기해야 AI기술 개발 기업 이익이 헌법상 기본권에 우선돼선 안 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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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털린 CI 다 털린 CI 다 털린 CI 그냥 폐기하자 그냥 폐기하자 그냥 폐기하자 W2om8pD7KNUtn4cwT0xG3yJj7J0BmHRElW+WAwO5prI+1CWke2N6mWCf+dofrhAPyrPMJ5uY+tCtdAnmnnQlOw== W2om8pD7KNUtn4cwT0xG3yJj7J0BmHRElW+WAwO5prI+1CWke2N6mWCf+dofrhAPyrPMJ5uY+tCtdAnmnnQlOw== W2om8pD7KNUtn4cwT0xG3yJj7J0BmHRElW+WAwO5prI+1CWke2N6mWCf+dofrhAPyrPMJ5uY+tCtdAnmnnQlOw== W2om8pD7KNUtn4cwT0xG3yJj7J0BmHRElW+WAwO5prI+1CWke2N6mWCf+dofrhAPyrPMJ5uY+tCtdAnmnnQlOw== W2om8pD7KNUtn4cwT0xG3yJj7J0BmHRElW+WAwO5prI+1CWke2N6mWCf+dofrhAPyrPMJ5uY+tCtdAnmnnQlOw==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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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추진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국민 의료정보/진료기록’을 맘대로 팔아넘기는 ‘디지털 헬스케어법’ 강행 규탄한다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기자회견 순서…
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 위법하다 - 2차 종합특검의 소극적 사건 종결처리 유감 - ‘스마트해지는 국가감시‘에 대한 권한 통제는 계엄 이후 중요한 민주주의 과제 지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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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정보활동·공작 권한 확장시키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원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540호, 이성권·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5월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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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통과 규탄한다 AI 산업 육성 위해 정보인권 침해 용인하겠다는 것 개인정보 남용 피해 위험 오롯이 정보주체에게 떠넘겨져 어제(5/14)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 익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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