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왜 메가특구법까지 만들려고 하나?’ 일시 : 2026년 10월 20일(화) 오후 2시~5시 장소 : 희망공간 아띠(종로구 성균관로12 5층) 정부여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사를 위해 연내에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해 각종 인허가절차를 단축하고 전력,...
Read More
폭주하는 AI를 멈춰라 - AI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묻다 AI시민사회포럼 일시: 2026년 11월 6일(금) 13:00~18:00 장소: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삼각지) 모이다/주고받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다양한 현장에서 AI가 사람들의 권리와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속 워크숍을...
Read More
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 방향과 쟁점 : 시민사회의 관점 현행 국내 인터넷 콘텐츠 규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심의·시정요구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 규제 체제를 둘러싸고 국가 검열 논란과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Read More
연속 워크숍 6차 - "사회복지 분야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과제" 개최 - 수급 판정·복지 사각지대 발굴 AI, 빈곤층·장애인 권리 침해 실태 짚는다 -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마지막...
Read More
연속 워크숍 4차 - "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 개최 - 교육 현장 AI 도입의 청소년 인권 영향 분석하고 법제 개선 근거 마련 -...
Read More
연속 워크숍 3차 - "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 개최 - 생체인식·예측치안·출입국 식별 AI, 도입 현황과 인권 위험 분석 -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세 번째...
Read More
연속 워크숍 2차 - "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 워크샵 " 개최 - 의료분야 AI활용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 나아가 개인정보 침해, 차별과 편향 문제도 연결될 수 있어 -...
Read More
연속 워크숍 1차 - "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개최 - AI 알고리즘 추천·가격 차별·자동화된 의사결정, 소비자 피해 낳을 수 있어 -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Read More
'영향받는 사람' 중심의 AI 모색하는 연속 워크숍 개최 - 시민사회단체, 총 6개 분야(소비자, 보건의료, 공권력, 교육, 사회복지, 지역) AI 정책 들여다볼 계획 - 기술·산업 중심 AI 담론을 넘어 영향받는 사람이...
Read More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국회토론회 개최 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해야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하고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시급 오늘(4/8) 오전 10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