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 방향과 쟁점 : 시민사회의 관점 현행 국내 인터넷 콘텐츠 규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심의·시정요구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 규제 체제를 둘러싸고 국가 검열 논란과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Read More
연속 워크숍 6차 - "사회복지 분야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과제" 개최 - 수급 판정·복지 사각지대 발굴 AI, 빈곤층·장애인 권리 침해 실태 짚는다 -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마지막...
Read More
연속 워크숍 4차 - "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 개최 - 교육 현장 AI 도입의 청소년 인권 영향 분석하고 법제 개선 근거 마련 -...
Read More
연속 워크숍 3차 - "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 개최 - 생체인식·예측치안·출입국 식별 AI, 도입 현황과 인권 위험 분석 -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세 번째...
Read More
연속 워크숍 2차 - "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 워크샵 " 개최 - 의료분야 AI활용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 나아가 개인정보 침해, 차별과 편향 문제도 연결될 수 있어 -...
Read More
연속 워크숍 1차 - "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개최 - AI 알고리즘 추천·가격 차별·자동화된 의사결정, 소비자 피해 낳을 수 있어 -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Read More
'영향받는 사람' 중심의 AI 모색하는 연속 워크숍 개최 - 시민사회단체, 총 6개 분야(소비자, 보건의료, 공권력, 교육, 사회복지, 지역) AI 정책 들여다볼 계획 - 기술·산업 중심 AI 담론을 넘어 영향받는 사람이...
Read More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국회토론회 개최 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해야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하고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시급 오늘(4/8) 오전 10시,…
개인정보 유출의 일상화, 실효적 집단구제의 길을 묻다 – 한국형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 강화 방안의 모색 SKT, KT, 쿠팡 등 대형 플랫폼·통신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며 수천만 명의 국민이…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인공지능에 맞서 저항을 연결하는 디지털정의운동> 세션 영상 및 발표 자료 공개 지난 2월 5일,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인공지능에 맞서 저항을 연결하는 디지털정의운동> 세션이 뜨거운 토론 속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