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악안 폐기하라 ‘중대한 위헌성’과 ‘체계상 결함’ 있는 법안, 법사위는 통과시켜선 안돼 1. 오늘(7/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원본을 익명 및 가명처리조차 하지 않고 인공지능기술개발에 이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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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전철 밟는 CI(온라인 주민번호) 유출 사고, CI 즉각 폐기하라 티빙에 이어 우리은행에서도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CI 제도 근본적 변화 없이는 국민들만 평생 피해 정부는 CI 대규모 유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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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가입시 안면인증 고집 과기정통부 규탄한다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연계정보(CI) 제도 폐지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1. 오늘(7/6)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시민사회의 비판으로 도입이 중단됐던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단계적 시행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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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워크숍 4차 - "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 개최 - 교육 현장 AI 도입의 청소년 인권 영향 분석하고 법제 개선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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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체 동의없이! 목적 외! 원본! 개인정보 활용 절대 안 돼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하고 폐기해야 AI기술 개발 기업 이익이 헌법상 기본권에 우선돼선 안 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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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워크숍 3차 - "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 개최 - 생체인식·예측치안·출입국 식별 AI, 도입 현황과 인권 위험 분석 -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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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자료는 트랜스젠더 인권단체인 GATE(Global Action for Trans Equality)에서 2025년 10월, 유엔 여성차별에 관한 실무 그룹이 주최한 성평등, 디지털 공간 및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의견 수렴에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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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민행동,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민주주의 분과와의 간담회 참여 '영향받는 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산업 육성 중심 정책 바람직하지 않아 AI 시민행동,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민주주의 분과와의 간담회 열어 2026년 6월 25일(목),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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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15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일시: 2026.07.02(목)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410호, 430호, 온라인 참여(Youtube)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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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털린 CI 다 털린 CI 다 털린 CI 그냥 폐기하자 그냥 폐기하자 그냥 폐기하자 W2om8pD7KNUtn4cwT0xG3yJj7J0BmHRElW+WAwO5prI+1CWke2N6mWCf+dofrhAPyrPMJ5uY+tCtdAnmnnQlOw== W2om8pD7KNUtn4cwT0xG3yJj7J0BmHRElW+WAwO5prI+1CWke2N6mWCf+dofrhAPyrPMJ5uY+tCtdAnmnnQlOw== W2om8pD7KNUtn4cwT0xG3yJj7J0BmHRElW+WAwO5prI+1CWke2N6mWCf+dofrhAPyrPMJ5uY+tCtdAnmnnQlOw== W2om8pD7KNUtn4cwT0xG3yJj7J0BmHRElW+WAwO5prI+1CWke2N6mWCf+dofrhAPyrPMJ5uY+tCtdAnmnnQlOw== W2om8pD7KNUtn4cwT0xG3yJj7J0BmHRElW+WAwO5prI+1CWke2N6mWCf+dofrhAPyrPMJ5uY+tCtdAnmnnQlOw==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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