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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앞에서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열어
노동권 후퇴 · 기후정의 파괴 · 대기업특혜, 초광역특구법 지금 당장 철회하라!

By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하이라이트
134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앞에서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열어 - 민주노총·한국노총·전농·환경·보건의료·인권단체 등 참여, 노동권 후퇴·기후정의 파괴·대기업 특혜 규탄 - “기업 이윤 위해 사회·환경적 규범과 시민의 기본권 무너뜨리는 초광역특구법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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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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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기후위기 악화하고 노동자, 농민, 시민의 권리를 짓밟는 초광역특구법 발의 철회하라

By 인공지능, 하이라이트
기후위기 악화하고 노동자, 농민, 시민의 권리를 짓밟는 초광역특구법 발의 철회하라 정부여당이 10월 20일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을 발의했다. 지난 6월 발표된 재벌들의 AI∙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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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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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연계정보(CI)의 대안은 국민 ‘범용’ 식별성 제거에 있다

By 개인정보, 하이라이트
연계정보의 대안은 국민 ‘범용’ 식별성 제거에 있다 유효기간제는 궁극적인 문제해결책이 아니다 연계정보(CI) 유출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 소관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제도개선을 미적거리는 사이, 이번달 또다시 신한은행, KB국민은행에서도 CI가 유출되었다. 현재 정치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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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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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제도혁신 정책 제안서 제출

By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노동감시, 의견서, 인공지능, 하이라이트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제도혁신 정책 제안서 제출 - 제도혁신 전 짚고 넘어가야 할 기존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고질적 문제 지적 -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제도 마련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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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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