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라이트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제도혁신 정책 제안서 제출 - 제도혁신 전 짚고 넘어가야 할 기존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고질적 문제 지적 -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제도 마련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연속 워크숍 6차 - "사회복지 분야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과제" 개최 - 수급 판정·복지 사각지대 발굴 AI, 빈곤층·장애인 권리 침해 실태 짚는다 -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마지막...

헌법상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기본권 보호해야 할 국회가 AI예외주의·보호장치 무력화 앞장서 오늘(8/20)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의 얼굴, 음성, 부호 등을 가명처리조차 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영상, 음성, 이미지 등 개인정보를 가명처리조차...

국회는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악안 폐기하라 ‘중대한 위헌성’과 ‘체계상 결함’ 있는 법안, 법사위는 통과시켜선 안돼 1. 오늘(7/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원본을 익명 및 가명처리조차 하지 않고 인공지능기술개발에 이용’하도록...

연속 워크숍 4차 - "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 개최 - 교육 현장 AI 도입의 청소년 인권 영향 분석하고 법제 개선 근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