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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국회는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악안 폐기하라

By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 하이라이트
국회는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악안 폐기하라 ‘중대한 위헌성’과 ‘체계상 결함’ 있는 법안, 법사위는 통과시켜선 안돼 1. 오늘(7/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원본을 익명 및 가명처리조차 하지 않고 인공지능기술개발에 이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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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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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휴대전화 가입시 안면인증 고집 과기정통부 규탄한다

By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생체정보, 얼굴인식
휴대전화 가입시 안면인증 고집 과기정통부 규탄한다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연계정보(CI) 제도 폐지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1. 오늘(7/6)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시민사회의 비판으로 도입이 중단됐던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단계적 시행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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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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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체 동의없이! 목적 외! 원본! 개인정보 활용 절대 안 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국회 제출

By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 하이라이트
정보 주체 동의없이! 목적 외! 원본! 개인정보 활용 절대 안 돼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하고 폐기해야 AI기술 개발 기업 이익이 헌법상 기본권에 우선돼선 안 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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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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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털린 CI, 그냥 폐기하자

By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캠페인, 프라이버시, 하이라이트
다 털린 CI 다 털린 CI 다 털린 CI 그냥 폐기하자 그냥 폐기하자 그냥 폐기하자 W2om8pD7KNUtn4cwT0xG3yJj7J0BmHRElW+WAwO5prI+1CWke2N6mWCf+dofrhAPyrPMJ5uY+tCtdAnmnnQlOw== W2om8pD7KNUtn4cwT0xG3yJj7J0BmHRElW+WAwO5prI+1CWke2N6mWCf+dofrhAPyrPMJ5uY+tCtdAnmnnQlOw== W2om8pD7KNUtn4cwT0xG3yJj7J0BmHRElW+WAwO5prI+1CWke2N6mWCf+dofrhAPyrPMJ5uY+tCtdAnmnnQlOw== W2om8pD7KNUtn4cwT0xG3yJj7J0BmHRElW+WAwO5prI+1CWke2N6mWCf+dofrhAPyrPMJ5uY+tCtdAnmnnQlOw== W2om8pD7KNUtn4cwT0xG3yJj7J0BmHRElW+WAwO5prI+1CWke2N6mWCf+dofrhAPyrPMJ5uY+tCtdAnmnnQlOw==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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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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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추진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국민 의료정보/진료기록’을 맘대로 팔아넘기는 ‘디지털 헬스케어법’ 강행 규탄한다

By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의료 민영화 추진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국민 의료정보/진료기록’을 맘대로 팔아넘기는 ‘디지털 헬스케어법’ 강행 규탄한다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기자회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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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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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원본 AI 활용법안에 관한 반대 청원
[캠페인] 예?! 개인정보를 통째로 인공지능에?! 개인정보원본 AI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By 개인정보, 인공지능, 캠페인, 하이라이트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 개인정보원본 AI 활용법안에 관한 반대 청원 - AI산업 이익 위해 3無(동의, 가명처리, 익명처리)로 개인정보원본을 약탈하는 법안의 국회통과 임박 - 정보주체는 AI 학습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5만명 국민동의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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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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