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 위법하다 - 2차 종합특검의 소극적 사건 종결처리 유감 - ‘스마트해지는 국가감시‘에 대한 권한 통제는 계엄 이후 중요한 민주주의 과제 지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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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 개인정보원본 AI 활용법안에 관한 반대 청원 - AI산업 이익 위해 3無(동의, 가명처리, 익명처리)로 개인정보원본을 약탈하는 법안의 국회통과 임박 - 정보주체는 AI 학습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5만명 국민동의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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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워크숍 1차 - "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개최 - AI 알고리즘 추천·가격 차별·자동화된 의사결정, 소비자 피해 낳을 수 있어 -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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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받는 사람' 중심의 AI 모색하는 연속 워크숍 개최 - 시민사회단체, 총 6개 분야(소비자, 보건의료, 공권력, 교육, 사회복지, 지역) AI 정책 들여다볼 계획 - 기술·산업 중심 AI 담론을 넘어 영향받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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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민행동, 6·3 지방선거 AI 정책 공약 답변 공개 및 평가 보고서 발행 AI 활용, 위험성 인지 불구하고 구체적 정책과 입장 제시는 한계 속도전 아닌 주민 의견 수렴 병행돼야 AI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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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후보자님, AI정책 공약은 뭔가요' 교육 정책, 데이터센터 설치, 피지컬AI와 지역 경제, 스마트형 CCTV 운용 등 AI 관련 4가지 분야 공개질의 후보자들, 공공성·책무성 담보하는 AI 정책 공약 제시해야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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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통과 규탄한다 AI 산업 육성 위해 정보인권 침해 용인하겠다는 것 개인정보 남용 피해 위험 오롯이 정보주체에게 떠넘겨져 어제(5/14)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 익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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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민행동,「국방인공지능법」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국제법 준수, 책임성 조항 등 법안 개선 및 보완 사항 제안 고위험 군사AI의 금지·제한 규정 추가 및 보완 필요성 제시 국방인공지능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제도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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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인공지능기본법,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접근에 따라 개선돼야” 시민사회단체, 방한한 유엔인권최고대표 만나 AI 기본법에 대한 의견 제출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는 2026년 5월 12일 한국을 방문한 유엔인권최고대표(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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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원본 개인정보 활용 허용 목적 개보법 심사를 중단하라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하는 AI 예외주의 반대한다 어제(2026년 5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명분으로 원본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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