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내란 가담, 민간인 사찰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되살아나는 망령, 누가 어떤 이유로 민간인 사찰 지시했나 지난 7월 22일,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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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공공 영역에 들어오는 인공지능 기술들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방식, 의사 결정 방식 그리고 시민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강한 책무와 함께 활용된다면 공공 서비스 개선과 투명성과 포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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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넷,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혐오표현’ 심의 관련 의견서 제출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대한민국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 및 언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자 시민사회단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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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민행동,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국제 기준, 2020년 윤리기준보다도 후퇴, 인권 보호와 피해 구제 대책 강화해야 영향받는 사람의 피해 위험 방지하고 구제 가능성 높여야 '인권기반 접근' 없는 AI 윤리원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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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의안번호 15618 · 조인철·최형두 의원 대표발의(2025. 12. 24.) — 정보 주체 보호 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본 폐기 요청 Ⅰ.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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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악안 폐기하라 ‘중대한 위헌성’과 ‘체계상 결함’ 있는 법안, 법사위는 통과시켜선 안돼 1. 오늘(7/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원본을 익명 및 가명처리조차 하지 않고 인공지능기술개발에 이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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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전철 밟는 CI(온라인 주민번호) 유출 사고, CI 즉각 폐기하라 티빙에 이어 우리은행에서도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CI 제도 근본적 변화 없이는 국민들만 평생 피해 정부는 CI 대규모 유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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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가입시 안면인증 고집 과기정통부 규탄한다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연계정보(CI) 제도 폐지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1. 오늘(7/6)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시민사회의 비판으로 도입이 중단됐던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단계적 시행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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