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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전철 밟는 CI(온라인 주민번호) 유출 사고, CI 즉각 폐기하라

By min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주민번호 전철 밟는 CI(온라인 주민번호) 유출 사고, CI 즉각 폐기하라 티빙에 이어 우리은행에서도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CI 제도 근본적 변화 없이는 국민들만 평생 피해 정부는 CI 대규모 유출 대책...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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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휴대전화 가입시 안면인증 고집 과기정통부 규탄한다

By min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생체정보, 얼굴인식

휴대전화 가입시 안면인증 고집 과기정통부 규탄한다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연계정보(CI) 제도 폐지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1. 오늘(7/6)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시민사회의 비판으로 도입이 중단됐던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단계적 시행을 재개한다....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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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체 동의없이! 목적 외! 원본! 개인정보 활용 절대 안 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국회 제출

By min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 하이라이트

정보 주체 동의없이! 목적 외! 원본! 개인정보 활용 절대 안 돼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하고 폐기해야 AI기술 개발 기업 이익이 헌법상 기본권에 우선돼선 안 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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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추진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국민 의료정보/진료기록’을 맘대로 팔아넘기는 ‘디지털 헬스케어법’ 강행 규탄한다

By min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의료 민영화 추진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국민 의료정보/진료기록’을 맘대로 팔아넘기는 ‘디지털 헬스케어법’ 강행 규탄한다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기자회견 순서…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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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 위법하다

By minCCTV, 인공지능

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 위법하다 - 2차 종합특검의 소극적 사건 종결처리 유감 - ‘스마트해지는 국가감시‘에 대한 권한 통제는 계엄 이후 중요한 민주주의 과제 지난 12....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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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정보활동·공작 권한 확장시키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By min통신비밀

국정원의 정보활동·공작 권한 확장시키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원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540호, 이성권·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5월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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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통과 규탄한다

By min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동의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통과 규탄한다 AI 산업 육성 위해 정보인권 침해 용인하겠다는 것 개인정보 남용 피해 위험 오롯이 정보주체에게 떠넘겨져 어제(5/14)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 익명처리...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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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하는 AI 예외주의 반대한다
[성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본 개인정보 활용 허용 목적 개보법 심사를 중단하라

By min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하이라이트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본 개인정보 활용 허용 목적 개보법 심사를 중단하라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하는 AI 예외주의 반대한다 어제(2026년 5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명분으로 원본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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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 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

By min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프라이버시, 하이라이트, 헌법소송

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 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 편법이라 지적받는 규제샌드박스의 기본권 침해 판단 포기한 것 지난 2021년 9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현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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