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인공지능법 시행,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 기자설명회 일시 장소 : 2025.12.08. (월)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취지와 목적 지난 2024년 1월 23일 공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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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집단(단체)소송제도 즉각 도입하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부쳐 쿠팡에서 또다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쿠팡은 초기 공지에서 ‘개인정보 일부 노출’이라며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보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잇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도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강행 우려 개보위는 정보주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쿠팡에서 3,370만 개 계정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개인정보는 공유재가 아니다!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반대한다 개인정보 원본 그대로 활용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 정부와 국회는 현재 정보주체 동의가 없어도 공공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인공지능 시대,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찾습니다 [이슈보고서 PDF 보기] 최근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AI 강국’ 실현을 목표로 강력한 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일과 생활에서 생성형 AI와…
“AI로 곧 소멸되는 직종”이라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발언 규탄 기자회견 – 상담노동 폄하·정규직 전환 회피 규탄 공공서비스 약화시키는 무책임한 발언에 대한 즉각 사과와 대책 촉구 – 2025.11.27.(목) 오전11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앞 …
허위조작정보 근절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위축 –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 법안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사회적 책임 균형 모색 논의의 장 열어야 오늘(11/27)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미디어기독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투명사회를 위한…
‘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 발의 – AI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프로파일링으로부터 정보주체 보호해야 – ADID 등 특정개인과 연결성 강한 기기식별자 등 온라인추적 방지 필요 1. 오늘(11/20)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의 무차별적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의 유일한 권리, 처리정지권 보장해야 –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처리 아니라는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 시작에 앞서 기자회견 개최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도 제출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처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파기환송 재판 시작에 앞선 기자회견 – 기업의 무차별적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의 유일한 권리, 처리정지권 보장해야 – 일시 장소 : 2025. 11. 6.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