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2017.2.14) 지난 1월 3일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사무처와 국회의원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 이 법안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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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일시 : 2월 13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정론관(기자회견)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피해자 증언대회) 박근혜 정권이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세월호, 종교계,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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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13)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청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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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특별법)」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전달하였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핵심 쟁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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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대 망령 불법사찰은 헌법질서 유린행위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이하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법! 여야는 규제프리존법 추진 논의 중단하고 당장 폐기하라!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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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전반전 “그놈이 주소를 알고 있다면서 밤길 조심하라는 거에요, 글쎄! 사기꾼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한 게 잘못인가요?” 그 상담전화를 받은 것은 2011년 가을이었다. 싸이월드와 네이트에서 무려 3천5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인권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하고 (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수행한 '바이오 정보 수집, 이용 실태조사' 연구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007년 당시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現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만든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바이오 정보를 “지문,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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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학교·특수학급에서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돌봄 및 교육 노동자들을 감시하지 않고 안전한 환경을 갖출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
블랙리스트 이외 법조인 사찰, 언론사 개입, 극우단체 동원 등 고(故) 김영한 수석 업무일지대로 집행되었을 가능성 커 국회 운영위 등은 2월 임시국회에서 진상조사에 나서야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몸통’으로 청와대가 지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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