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다 털린 CI, 그냥 폐기하자

By min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캠페인, 프라이버시, 하이라이트

다 털린 CI 다 털린 CI 다 털린 CI 그냥 폐기하자 그냥 폐기하자 그냥 폐기하자 W2om8pD7KNUtn4cwT0xG3yJj7J0BmHRElW+WAwO5prI+1CWke2N6mWCf+dofrhAPyrPMJ5uY+tCtdAnmnnQlOw== W2om8pD7KNUtn4cwT0xG3yJj7J0BmHRElW+WAwO5prI+1CWke2N6mWCf+dofrhAPyrPMJ5uY+tCtdAnmnnQlOw== W2om8pD7KNUtn4cwT0xG3yJj7J0BmHRElW+WAwO5prI+1CWke2N6mWCf+dofrhAPyrPMJ5uY+tCtdAnmnnQlOw== W2om8pD7KNUtn4cwT0xG3yJj7J0BmHRElW+WAwO5prI+1CWke2N6mWCf+dofrhAPyrPMJ5uY+tCtdAnmnnQlOw== W2om8pD7KNUtn4cwT0xG3yJj7J0BmHRElW+WAwO5prI+1CWke2N6mWCf+dofrhAPyrPMJ5uY+tCtdAnmnnQlOw==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6/06/24

Love0

의료 민영화 추진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국민 의료정보/진료기록’을 맘대로 팔아넘기는 ‘디지털 헬스케어법’ 강행 규탄한다

By min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의료 민영화 추진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국민 의료정보/진료기록’을 맘대로 팔아넘기는 ‘디지털 헬스케어법’ 강행 규탄한다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기자회견 순서…

2026/06/22

Love0

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 위법하다

By minCCTV, 인공지능

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 위법하다 - 2차 종합특검의 소극적 사건 종결처리 유감 - ‘스마트해지는 국가감시‘에 대한 권한 통제는 계엄 이후 중요한 민주주의 과제 지난 12....

2026/06/19

Love0

국정원의 정보활동·공작 권한 확장시키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By min통신비밀

국정원의 정보활동·공작 권한 확장시키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원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540호, 이성권·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5월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2026/05/29

Love0

동의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통과 규탄한다

By min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동의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통과 규탄한다 AI 산업 육성 위해 정보인권 침해 용인하겠다는 것 개인정보 남용 피해 위험 오롯이 정보주체에게 떠넘겨져 어제(5/14)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 익명처리...

2026/05/15

Love0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하는 AI 예외주의 반대한다
[성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본 개인정보 활용 허용 목적 개보법 심사를 중단하라

By min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하이라이트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본 개인정보 활용 허용 목적 개보법 심사를 중단하라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하는 AI 예외주의 반대한다 어제(2026년 5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명분으로 원본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2026/05/13

Love0

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 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

By min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프라이버시, 하이라이트, 헌법소송

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 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 편법이라 지적받는 규제샌드박스의 기본권 침해 판단 포기한 것 지난 2021년 9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현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2026/05/08

Lov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