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앞에서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열어 - 민주노총·한국노총·전농·환경·보건의료·인권단체 등 참여, 노동권 후퇴·기후정의 파괴·대기업 특혜 규탄 - “기업 이윤 위해 사회·환경적 규범과 시민의 기본권 무너뜨리는 초광역특구법 즉각 철회하라”...
Read More
청소년 자살‧성폭력 상담기밀 기업에 넘긴 성평등가족부 규탄한다 정부여당은 이런 일 정당화할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 중단하라 어제(5일) 보도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상담1388' 운영 과정에서 수집한 상담 기록 1만4천여건을 민간업체에 제공했다. 청소년들의...
Read More
10만원 배상 끝내 거부한 쿠팡, 국회는 즉각 집단소송법 제정하라 언론에 따르면 지난 11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끝내 거부했다. 쿠팡 측은 “그동안...
Read More
국정원법 졸속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국정원의 권한 남용 방지할 추가 법개정 이어져야 어제(9/3),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을 확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안번호 2217540, 대표발의 이성권 · 박선원 의원)을 재석...
Read More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국정조사 시행하라 누구의 지시, 어떤 목적으로 민간인 사찰 이루어졌는지 규명되어야 최근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과 간첩조작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가 어제(9/1) 국정원을...
Read More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제도혁신 정책 제안서 제출 - 제도혁신 전 짚고 넘어가야 할 기존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고질적 문제 지적 -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제도 마련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Read More
끊임없는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CI 유출 사태, 방미통위 제도 개선 나서야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악용 위험 매우 커 시민단체, 주무부처 방미통위에 시정조치, 대책 등 공개질의 최근 티빙에서 1,953만 명의 CI를 포함한...
Read More
“이재명정부의 국정원은 다른가?” “경제안보” 내세운 정보 수집 권한 확대 국정원법 개정안 반대한다 일시 장소 : 2026. 8. 26.(수) 09:00 / 국회 정문 앞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을 반대하는 연대기구 국정원감시네트워크(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Read More
헌법상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기본권 보호해야 할 국회가 AI예외주의·보호장치 무력화 앞장서 오늘(8/20)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의 얼굴, 음성, 부호 등을 가명처리조차 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Read More
국정원의 내란 가담, 수사와 국정조사가 시급하다 비상계엄 사전 인지, 선포후 조직적 내란 가담 정황 오늘(8/19), 윤건영 국회의원이 국정원 전체 조직이 12.3 비상계엄 전후 내란에 가담한 정황을 추가로 폭로했다. 그 내용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