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정보인권강좌 정보화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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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2001년 9월 15일부터 한달 과정의 정보운동강좌 <정보화와 인권>을 운영하였습니다.  <정보화와 인권> 강좌는 지배적 정보화에 대하여 ‘인권’으로서 맞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민주적인 정보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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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포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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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포럼(준)은 인터넷의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ICANN 및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정책 결정과정에 이용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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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 스톨만 초청 강연회 :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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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프트웨어 특허의 일종인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출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으나, 특허청에서는 단지 기업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을 뿐, 인터넷의 생명인 자유로움을 억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스톨만도 소프트웨어 특허를 미래의 큰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마존의 원클릭 특허에 맞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에 대한 그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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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페리 발로우 초청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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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에 출범한 전자 프런티어 재단은 그동안 사이버 공간 및 정보화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청, 감시 카메라, 및 전자주민카드 문제 등 시민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쟁점화 하는 활동에서 시작하여, 표현의 자유 문제, 프라이버시,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특히 1996년 만들어진 사이버 스페이스 독립선언문(A 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Cyberspace)는 전세계적으로 네티즌들은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최초의 선언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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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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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3월 4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삼성전자의 특허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방법 및 장치’에 대해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위 특허를 비롯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특허의 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허되었을 경우 과도한 독점권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인터넷의 자유로운 발전을 억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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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허락받고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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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관련사업이 크게 늘면서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스팸메일 발송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집되고 활용되는 개인 정보의 당사자인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는 지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이용자가 2000년 4월 11일, 거대 닷컴사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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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통신질서확립법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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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정보통신부는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률을 ‘통신질서확립법’으로 규정하고,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제도인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 반대를 위해 투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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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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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연대(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는 정보통신 이슈에 관심있는 단체 및 통신 동호회들의 네트워크로서 1995년 결성되었습니다. 통신연대는 1990년대 통합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통신검열 반대운동 등을 이끌었습니다. 통신연대 내의 1996년과 1997년 정보통신검열백서를 발간하였으며, 1998년에는 사이버권리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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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인터넷 실명제에 저항하겠습니다

By 선거법, 실명제, 입장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믿는 인터넷 언론사들이 있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을 밝힌 사람에게만 글을 쓸수 있도록 허가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에 의한 검열이라는 것입니다.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편견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 때문에 의견 밝히기를 꺼리는 사람들에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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