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의 의제는 쇠고기 협상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공공부문 사유화, 의료 민영화, 언론탄압 등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쇠고기 협상과 촛불시위에 왜곡된 기사를 써대는 조중동 등 보수 언론에 대한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광고지면 불매운동이 광범하게 전개되었다. 광고지면 불매운동이 실제로 신문사의 광고 매출을 떨어뜨리는 등 파급력이 커지자, 정부는 이에 대해 전방위적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Read More
촛불 시위가 확산되자,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광우병 괴담’론을 제기하며, 인터넷을 통한 여론의 확산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수사기관은 이에 화답하여 관련 게시물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2008년 5월, 경찰은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2MB 탄핵 서명 운동이나 광우병 관련 글을 쓴 21명에 대해 신원확인 요청을 했고, 이들에 대해 명예훼손죄 적용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뢰저해사범 전담팀’을 구성하고, 게시글이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유포되었다는 단서가 포착될 경우 사법처리한다고 위협했다. 당시 수사대상으로 거론된 것은 ‘수돗물이나 공기로도 광우병이 전염된다’거나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포기했다’ ‘5월 17일 중고등학생 동맹휴업하자’ ‘수도 민영화된다’는 등의 주장이었으며, 이는 모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실제로 이 수사는 거의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사실 수사기관의 의도는 형사처벌의 위협을 통해 이용자의 인터넷 활동을 위축(chilling effect)시키는 데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을 타결하였고, 광우병에 대한 우려와 졸속 협상에 대한 비판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2008년 5월 이후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서울 시내는 촛불로 가득찼고, 이 과정에서도 인터넷은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다음(Daum) 아고라로 대표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통해 경찰의 폭력 현장이 사진과 동영상으로 폭로되는가 하면, 촛불 시위의 전략이 토론되기도 하였으며, 민중언론 참세상, 진보신당의 칼라TV 등 인터넷 언론을 통한 생중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일반 네티즌들이 캠코더와 노트북을 들고 무선 인터넷과 아프리카(afreeca) 사이트를 통해 직접 생중계를 하기도 하였다.
2002년 위헌판결 이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명령권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여전히 위헌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006년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던 ‘불법통신의 금지’ 조항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근거 조항을 가져오면서 오히려 그 권한을 강화시켰다.개정안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 명령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이전에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북한 관련 게시물이나 정부 비판적인 게시물에 대해 터무니없는 시정요구를 해왔는데, 이제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부 장관 명령을 통해 반드시 삭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윤리위원으로 상임위원 5인을 두도록 하고,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한편, 임시조치 제도를 도입하여 명예훼손이라 주장되는 게시물에 대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였다.
2003년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에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포함하였다.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00일)부터 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등(인터넷언론사의 경우 선거기사를 게시하고 그 기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에 한한다)에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가 의사표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004년 2월 9일 선거시기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2004년 미디어참세상은 안정적인 편집, 기사 생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게 된다. 그러나 2005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미디어참세상을 ‘전문적인 진보적 인터넷 매체’로 독립시키기로 결정하였다.진보네트워크센터 ‘미디어참세상’이라는 인터넷 언론을 운영하면서 몇 가지 고민을 안게 되었다. 첫째는 진보네트워크센터라는 틀 내에서는 ‘미디어참세상’이 명실상부한 인터넷 언론으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민중의소리 등 타 인터넷 언론은 ‘전문’ 인터넷 언론이다. 그러나 ‘미디어참세상’은 진보넷 포털의 ‘미디어 섹션’일 뿐이다. 이는 ‘미디어 다음’과 같이 여러 언론 매체의 관문 역할을 하면 모를까, ‘특정한 정치적 지향’을 가진 ‘전문 인터넷 언론’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당시 미디어참세상은 여러 시민사회단체나 이용자들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 섹션’보다는, 독자적인 진보 뉴스를 생산하는 ‘전문 인터넷 언론’을 지향하였다.
2004년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주요 활동기조로 ‘진보포털’의 재구축을 통한 ‘진보적 온라인 공동체 형성’을 내세우게 된다. 이에 따라 검색 등 기술적 서비스의 강화와 함께 진보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꺼리(뉴스, 컬럼 등)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참세상 방송국의 활동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2004년에 참세상 방송국의 신입 활동가가 대거 충원되게 된다.2004년에는 4월 15일 총선이 예정되어 있었다. 참세상 방송국은 ‘다른세상을 여는 사람들’과 총선 이슈사이트를 공동 준비하였으며, 3월 15일 another0415.net을 오픈하게 된다.
2002년 대선 이후 인터넷 언론의 정치적 영향력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인터넷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설립 초기부터 참세상방송국을 통해 인터넷 방송에 대한 실험을 해왔고, 참세상 뉴스를 통해 진보진영의 뉴스 서비스를 하는 등 준 언론매체로서의 시작은 타 인터넷 언론에 비해서 빠른 편이었다. 그러나 이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역할 중 하나, 혹은 진보네트워크 홈페이지 콘텐츠의 하나였을 뿐, 인터넷 언론으로서의 정체성과 목표를 갖고 움직인 것은 아니었으며, 이에 따라 2002년을 경과하면서는 오히려 시류에 뒤쳐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갖게 되었다.또다른 측면에서는 당시 주류 인터넷 언론이었던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이 소위 ‘개혁’적인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었으며, 좀 더 진보적인 목소리를 대변할 인터넷 언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통합된) 참세상 방송국이 그러한 진보 인터넷 언론 설립의 기반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고민이 있었다.
2000년을 전후하여 다양한 인터넷 언론들이 등장하였다. 1998년에 창간된 <딴지일보>를 필두로, 1999년 <대자보>, 2000년 <오마이뉴스>, 2001년 <민중의소리> 등 다양한 전문 인터넷 언론 혹은 인터넷 방송국들이 창간되었다. 인터넷 언론은 주류 언론의 오보나 왜곡을 비판하거나, 주류 일간 언론에 비해 실시간으로 사건 현장을 보도할 수 있다는 점, 지면의 제약을 받지 않고 충분한 내용을 실을 수 있다는 점, 사진 및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와 결합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을 등에 업고 이용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또한, 인터넷 논객, 시민기자, 기사에 대한 리플 등의 형태로 인터넷 언론은 이용자의 참여를 높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인터넷 언론이 사회적인 주목을 본격적으로 받게 된 것은 2002년을 경과하면서 이다. 미군장갑차에 의해 살해된 효순이‧미선이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었고, 2002년 말 대선을 앞두고 ‘노사모’ 열풍이 일은 배경에는 진보적 인터넷 언론이 자리잡고 있었다.
진보 블로그(http://blog.jinbo.net)는2004년 초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2004년 7월 8일 데모판 오픈, 같은 해 7월 27일 정식 오픈하였다. 진보 블로그는 거의 자원 활동가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2004년 말까지 약 700개 정도 개설된 블로그 수는 2007년 말 3000개로 증가하였으며, 매월 포스팅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에는 휴대전화로 블로그에 사진 등을 직접 올릴 수 있는 ‘모블로깅’ 기능, 여러 명이 한개의 블로그를 공동 운영할 수 있는 ‘팀블로그’ 기능,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 기능 등이 추가되었고, 이후에도 편집기 기능 등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