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폰트제작업체들이 서체이용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기획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체를 이용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기획소송은 타인의 음악저작물, 사진저작물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에 올린 행위에 대한 기획소송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인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저작권법 상의 전송)하는 행위는 위법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지만, 서체는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것이므로 서체의 이용에 대한 무차별적인 기획소송은 보호되지 않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판결에 역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체(폰트) 제작업체와 일부 법무법인들이 이용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소송 위협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이용자들은 과도한 구매를 강요당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서체 제작업체와 법무법인들의 행태는 ‘저작권 보호’를 넘어, 이용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의의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권자는 왜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입을 다물어야 할까요?
정책선거 하자면서 왜 ‘4대강, 무상급식’을 말하면 선거법 위반일까요?
20대 투표율 오르면 무료 콘서트 열겠다는 데 왜 경고 공문을 받아야 할까요?
선거에서 유권자는 표 찍는 것 말고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현지 시각으로 어제(5/30)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네바 현지에서 개막하였습니다. 6월 17일까지 개최될 이번 인권이사회에서는 특별히 프랭크 라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보고서를 공식 발표합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한국 NGO들은 오늘 (5/31) 오전11시 한국 표현의자유 보고서 발표와 NGO 참가단 파견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5월, 함께 겨울을 나고 이제 봄이 왔네요. 그 동안 열심히 진보넷을 응원해주시고 항상 묵묵히 지켜봐주시는 회원님들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어렵지만 회원님들께 진보넷 후원회원확대 캠페인을 함께해보자고 제안드립니다. 방법은 회원님의 후원비를 올려주시거나, 주변 지인들께 진보넷을 소개하고 후원회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묘사하는 독재자의 모습은 인터넷을 검열하고 성분인증이 된 자들에게만 인터넷 사용을 허락하거나 인터넷을 개방하려는 ‘인폐분자’를 처벌한다(). 혹은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미디어를 통제하고 ‘초정밀 입체영상’이니 ‘5D’니 하는 첨단기술론을 동원하여 담론을 통제한다
이번 달 인터뷰 주인공은 5월부터 진보넷에서 활동하게 된 하주영님입니다. 하주영님이 진보넷에 등장하자마자 긍정의 기운이 사무실에 마구마구 퍼지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동안 진보넷에 대한 느낌,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노동절에는 역시 인터내셔널가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인터내셔널가를 검색하다가 원곡자인 피에르 드 게테르Pierre De Geyter가 저작권 관련해서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ㅜ 전쟁 등을 이유로 그의 저작권은 2017년에 만료됩니다. 아직도 한참 남았지만 국가마다 저작권 만료 기간이 달라서, 한국에서는 저작권 프리입니다.
경악할 일입니다. 검찰이 최근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들에게 DNA 채취를 위해 출석하라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철거민 중 일부는 감옥에서 이미 강제로 DNA를 채취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조심하는 것 밖에 없을까? 감시는 이미 일상이다. 우리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고 있다. 해결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스마트폰의 편리함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위치정보 추적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2005년 안기부 X파일 이후로도 국정원의 감청 권력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가져야 한다. 사찰 파문은 여전히 종료되지 않았음을 선언해야 한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은 막아야 한다. 우리가 감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역감시’해야 한다. 시민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