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히 권혁부 위원의 “선제적으로 막는 것이 맞다”는 발언은 방통심의위의 의사결정이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과 같은 효과를 의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통심의위가 위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준을 염두에 두었다면 위헌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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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틀림없이 모든 것이 관리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위조 카드, 가짜 이름, 위조 여권. 어떤 것을 위조해도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 살아 있는 한, 유전자는 위조할 수 없지요. 그걸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인생을 지배당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 아닌가요? 자유라는 말도 의미가 없어질 것이고.”
이번 달 뉴스레터 주인공은 최근 진보넷 회원가입을 하신 “비파나” 회원님입니다. 5월부터 시작된 진보넷 회원확대 캠페인 메일이 유독 눈에 끌려 재빨리 후원을 하게되셨다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일탈을 꿈꾸고 있는 모범생 “비파나”회원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렉앤플레이.넷은 음악 비디오 블로그입니다. 인디뮤지션들의 라이브 공연을 간단한 현장 스토리와 함께 비디오로 보여줍니다. 이곳에서는 음악을 팔거나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물론 팔지도 않지만), 청중과 함께 음악을 즐기고 나눕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못참겠다! 연대하고, 연구하고, 행동하자! 지난 21일 전국 20여개 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를 구성하고 출범식과 더불어 기획포럼 를 개최하였다는데..
인권위는 오늘(6.30) 오전에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김진숙 씨의 긴급구제요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였다. 사측이 음식과 의류, 의약품, 랜턴 전지 등 생필품을 공급하겠다고 합의하여 긴급 구제 요건이 해소되었다는 이유였다. 그동안 사측이 수차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용역폭력을 동원한 것을 보면서도 인권위는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이 사라졌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우리 단체들은 공적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서를 자의적으로 변경하였다면 문제라고 보고 그 의도와 과정상 불투명한 부분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공개질의하는 한편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과연 인디음악은 자립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의 대안을 인디음악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번 IPLeft 열 세번째 이달의 토크에서 자립음악생산자모임과 함께 고민하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