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앞에서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열어 - 민주노총·한국노총·전농·환경·보건의료·인권단체 등 참여, 노동권 후퇴·기후정의 파괴·대기업 특혜 규탄 - “기업 이윤 위해 사회·환경적 규범과 시민의 기본권 무너뜨리는 초광역특구법 즉각 철회하라”...
기후위기 악화하고 노동자, 농민, 시민의 권리를 짓밟는 초광역특구법 발의 철회하라 정부여당이 10월 20일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을 발의했다. 지난 6월 발표된 재벌들의 AI∙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이미...
연계정보의 대안은 국민 ‘범용’ 식별성 제거에 있다 유효기간제는 궁극적인 문제해결책이 아니다 연계정보(CI) 유출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 소관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제도개선을 미적거리는 사이, 이번달 또다시 신한은행, KB국민은행에서도 CI가 유출되었다. 현재 정치권과...
‘메가프로젝트, 왜 메가특구법까지 만들려고 하나?’ 일시 : 2026년 10월 20일(화) 오후 2시~5시 장소 : 희망공간 아띠(종로구 성균관로12 5층) 정부여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사를 위해 연내에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해 각종 인허가절차를 단축하고 전력,...
대국민사과 의결에도 반성없는 안창호, 사퇴만이 답이다! 어제(1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의결했다. 6인의 인권위원이 7월 10일 안건을 발의한지 3개월 만에 이루어진 의결이다. 이로써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