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 설립 이전

By type

한국 사회에서 기술은 압축적이고 강제적인 경제 개발 논리에 종속되어 왔다. 1990년대 이후의 정보화도 다를바 없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조선일보의 캐치프레이즈가 노골적으로 대변하듯, 정보화와 기술은 세계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력 이상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사회적인 불평등의 문제는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명분 속에서 은폐되어 왔다. 하지만 동시에 인터넷 등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은 우리 사회의 진보와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 왔다. 특히 국내 사회운동 진영은 컴퓨터 네트워크가 우리 사회에 도입된 비교적 초기 시기부터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사설 BBS’에 대한 실험을 비롯해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회운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활용하려는 모색이 정보통신운동을 개척해 왔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설립은 그러한 모색 과정에서 생겨난 하나의 성과였다.

Read More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By type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은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반대운동 과정에서 결성된 네티즌, 사회단체의 네트워크이며,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Read More

선거법과 UCC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By type, 헌법소송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7월 24일부터 청구인단 330명을 인터넷으로 공개모집 합니다.(http://freeucc.jinbo.net)헌법소원의 골자는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며 ‘선관위의 UCC운용기준’의 위헌성도 더불어 제기할 예정입니다. 청구인은 선관위 사이버 검색요원 330명에 대당한다는 상징적 의미로 33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