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스테이크홀더 인터넷 거버넌스는 인터넷의 관리 및 공공 정책의 형성 과정에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기업, 학계 및 기술계,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방식을 의미한다. 더 보기
인터넷은 자유롭고 참여적인 공간이며 정보유통이 빠르게 확산된다. 이런 인터넷의 특성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최근 타블로 학력논란 사건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문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나의 행동은 법, 시장, 그리고 규범의 영향을 받는다. 저자는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요소로서 ‘코드'(code)에 주목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코드는 곧 법이다. 네트의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우리는 네트에서 더 자유로울수도, 혹은 더욱 규제받을 수도 있다. 예컨데, 굳이 인터넷실명제 법이 아니더라도, 글을 쓰기 전에 본인 확인을 하도록 서비스 자체가 설계될 수 있다.
인터넷이 성장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범죄나 유해 콘텐츠들을 규제하기 위해 각 국에서는 온라인 범죄에 대한 법률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의 초창기 모습은 어떠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되어 지금의 인터넷 체계가 만들어졌을까요? 초창기 인터넷 기술자들은 사이버 공간이 민족국가의 권위에 도전하고 세계를 새로운 탈영토화 체계로 바꿔놓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 믿음들이 어떻게 무너져가는지에 대해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는 국제연대 활동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WSIS는 리우환경회의, 베이징 여성회의 등 UN이 개최했던 일련의 정상회의의 하나로서, 2002년 1월 31일, UN은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는 UN 사무총장 코피아난의 지원하에 국제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의 주관으로 준비되었다.WSIS는 각 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 및 시민사회의 참가도 허용하였는데, 2002년부터 시작된 WSIS 준비과정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정보사회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 공동의 입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제적으로는 진보적 미디어‧ 정보운동 단체들과 일상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하게 되었다.
미국의 군사망, 학술망으로 시작된 인터넷은 80~90년대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성장했고, 90년대 이후 일반 대중 및 기업의 진입이 본격화되었다. 그런데 IP주소의 분배, 도메인 네임, 프로토콜 등 인터넷을 움직이는 규칙은 여타 영역과 다르게 정부, 혹은 정부간 국제기구가 아니라 민간자율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국제기구인 ICANN이 설립된 것도 1998년에서였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전통에 따라 .kr 아래의 인터넷 규칙 제정은 민간에서 수행해왔는데, 여러 과정을 거쳐 1998년 당시에는 민간재단법인인 한국인터넷정보세터(KRNIC)에서 맡고 있었다.
This gathering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organized labor at the OECD Ministerial Conference on the Future of the Internet Economy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to bring to the attention of the OECD Ministers assembled and the OECD member countries the concerns and aspirations of people around the globe, those who are on the Internet and those who are not.
상표권자가 우선권이 있다니 그건 어디에서 나온 논리인가? 모르긴 몰라도 이 참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터넷 주소분쟁 진흥원이 될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사실 이 책은 서점에서 우연히 뽀대나는 책표지(표지에 홀로그램처럼 무지개가 반짝인다)에 그럴듯한 제목이 붙어있기에 읽게 되었다. 일본의 한 IT컨설턴트가 쓴 이 책은 무협지처럼 술술 넘어간다. 10년 넘게 IT업종에서 일한 자신의 경험과 일본과 미국의 사례들을 상당히 압축적으로 잘 버무려, 현재 인터넷업계의 동향에 대한 친절한 해설서로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2003년과 2005년 2회에 걸쳐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가 끝난 후, 유엔(UN)은 후속 프로그램으로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을 만들었다. 이 포럼은 2005년 튀니지에서 열린 2차 정상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만들어졌으며, 향후 5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의 주관 하에 운영될 예정이며, 기존의 WSIS에서 제기되었던 정보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제들, 예를 들어,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스팸, 정보공유와 지적재산권, 정보격차, 표현의 자유, 인터넷주소자원관리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유엔차원에서의 새로운 틀이다.
오픈 웹 운동의 요구는 리눅스나 매킨토시 이용자들을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MS의 독점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위법하니,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바꿔달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