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병들의 개인정보와 용돈으로 자기 잇속만 챙겨
나라사랑카드, 군인공제회 돈벌이를 위한 사업

By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우리 군 병력에 대한 정보가 소상히 외국으로 유출되었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국방부는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나라사랑카드가 “매국카드”로 전락하는지 여부를 국방부는 두고 볼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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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인터넷 언론사들의 동향
침묵할 것인가, 강력 대응할 것인가

By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인터넷 언론사들은 정치·선거 관련 기사에 대한 의견 게시판에 실명확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다면 인터넷 언론사들은 실명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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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의 신원 도용이 발생할 가능성 우려돼
5.31 지방선거, 강제적 실명제 첫 시행 예정

By 선거법,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이번 5.31 지방선거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는 첫 선거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터넷 언론사와 네티즌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지금, 과연 이들이 인터넷 실명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정대로 강행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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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

By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인터넷 선거실명확인 제도에 대한 안내문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게시자의 명의는 본인 ID, 예명, 실명 등 게시자가 원하는 필명으로 게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글쓴이의 실명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을 쓰기 전에 ‘신원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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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야, 정신차려라!

By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한미FTA

에서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인터넷 언론사들의 무관심을 다루고 있다. 설마 선거를 한 달이 넘게 앞두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정작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은 네티즌들이지 자신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사실 실명제에 무관심한 것은 언론만은 아니다. 정부 부처와 국회, 후보자들 모두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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