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국제인권기구는 공공장소 생체인식을 유예하거나 금지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추적’ 기능이 탑재된 CCTV가 설치된다. 시민들이 오가는 공공장소에 실시간으로 시민들을 생체인식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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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표현의 자유 제한은 사법부의 결정으로 내려져야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 위헌성 재조명 지난 10월 6일 스페인 대법원은 스페인의 의약품 및 건강 제품 당국이 법원의 사전명령 없이 일방적으로 여성들에게 성과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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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과 메타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 쿠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온라인 경매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를 다루지 않아 아쉬움 오늘(2022년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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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 맞춤형 광고는 불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 메타와 구글 맞춤형 광고 매출액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지난 7월 말, 메타는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절차를 철회”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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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설치’ 즉각 철회하라 경찰의 중립성 훼손하고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뿐 경찰권한 분산⋅축소, 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등 국회 입법 필요 어제(7/26)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의결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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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한편, 그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2. 7. 21.선고…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내외국인 출입국 정보 및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정당한 법률적 근거 없이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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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헌법소원및제도개선촉구 기자회견 사회적 약자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침해하는 민소법 98조 위헌 오늘(7/15)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현행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는 소송비용 부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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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통한 ‘행안부 경찰국’ 설치 중단해야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는 정치권력에 경찰을 종속시킬 뿐 법개정 우회하는 경찰지휘체계 개편은 입법권 침해 어제(6/27)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주(6/21) 발표한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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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의 분산⋅축소가 경찰개혁이다’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는 정치권력에 경찰을 종속시킬 뿐 비대해진 경찰권한의 분산⋅축소 없는 통제방안 논의는 무용지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운영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논의결과가 권고안의 형태로 오늘(6/21(화)) 오후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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