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사이버범죄연구회 제27회 세미나(2002.2.16)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violence-baik.html

* 이 글은 수사연구, 2002년 1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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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백광훈(KIC 연구원)

Ⅰ. 글을 시작하며

사람들은 누구나 그 인격적 성숙도에 따라서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성생활이라는 것이 그것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생활영역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에게는 성행위의 여부, 성행위의 파트너의 선택, 파트너를 선택한 이후에라도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서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성행위를 할 것인가의 선택 그리고 성행위를 중지할 시점의 선택 등 제반적인 측면에서의 자유로운 결정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형법은 이러한 결정권을 보호하여야

* 사이버범죄연구회 제33회 세미나(2004.6.1)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wan0312.html

이 글은 형사정책연구소식 2003년 11/12월호에 실린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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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OSP의 책임

정 완

I. 서언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에 의한 사이버공간의 출현은 사이버쇼핑몰의 활성화 등 우리에게 필요한 순기능을 제공해주기도 하지만, 그 역기능으로 사이버공간에는 불법복제소프트웨어, 사이버음란물, 명예훼손성 게시물 등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불법정보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불법유해 정보는 그것을 사이버공간에 올린 게시자에게 일차적으로 법적 책임이 인정되겠지만, 그러한 게시판을 관리하는 OSP에게도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불법정보의

* 사이버범죄연구회 제22회 세미나(2001.9.15)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ekkim-pyo.html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유해사이트 규제와 그 정당성 문제에
부쳐 –
 
김은경(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사회학박사)
 
  1. 논의의 시작
 
  21세기 벽두부터 전 세계는 ‘정보화’로
떠들썩하다. 미국을 선두로 선진 각국들은 정보산업 구축을 통해 새로운
패권을 다투고 있다. 인터넷 및 다른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혁명은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새로운 사회영역을 등장

유네스코의 인간 유전자 데이터에 관한 국제선언

생체인식 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 윤재석(KISA 정책연구팀)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연구
연구보고서 개인정보03-03
이창범 윤주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http://europa.eu.int/comm/internal_market/privacy/docs/wpdocs/2001/wp48en.pdf
유럽연합 95/46/EC 지침에 의해 설치된 독립적인 유럽연합 자문기구인 29장 정보보호 워킹파티(Art.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도 2001년 의견서(5062/01/EN/Final WP48)에서
고용관계 하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들이 노동자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Civil society organizations maintain that the privacy protection act sh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supervision of an independent body which can deal with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오정진,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규범적 담론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