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미네르바 구속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해 온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었다. 미네르바의 체포는 지난해 11월 김경한 법무장관이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미네르바의 불법성이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 이 발언이 허언이 아니었음이 검찰음과 법원에 의해 확인된 셈이다.
해외 주요국의 인터넷 규제체계의 현황은 어떠할까요? 마침 2008년 12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책개발팀에서 [해외 주요국 인터넷 규제현황과 시사점] 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표한 내용이 주목할만 하여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보고서 내용 가운데 "방송통신윤리위원회"는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승계한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의미하는 오타인 듯 합니다.^^;
[ 성 명 ] 미네르바를 석방하고, 인터넷 언로(言路) 탄압 중단하라! – 미네르바 구속 지나치다. 법원은 석방해야 –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검찰은 인터넷 여론 탄압 중단해야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전기통신사업법 상 ‘자료제출요구권’을 폐지하라 – 네티즌 신상정보 보호 외면하는 <다음>은 사과해야 – <신동아>는 미네르바 의혹, 즉각 해명하라 열린 인터넷 미디어 시대에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따라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의 허구성을 비판하면서 미국발 금융경제위기의 실체와 국내 파급 문제점을 날카롭게 제기해 온 아이디 ‘미네르바’가 체포, 구속되었다.
[보도자료]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미디어 담당. 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문 의 : 김지성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제 목 : [보도자료]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날 짜 : 2009. 1 . 13. 보 도 협 조 요 청 서 1.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8년 정기국회를 즈음하여 정보 인권과 관련한 중요한 현안에 대한 비판과 제안을 담은 “2008년 정보 인권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2008년 자료집은 아래와 같이 14개의 현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부터 매년 정기국회를 즈음하여 매년,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사생활 보호), 지적재산 등과 같은 정보 인권과 관련한 중요한 현안에 대한 정책 의견을 담아 자료집을 발간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