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인터넷에서 개인 정보 수집은 주로 회원 가입 시 이뤄진다. 시민사회단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일반 회원과 후원 회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요구하는 필수 정보는 다르다.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알려내고 보다 많은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회원의 경우 항목이 많다거나 까다롭지는 않다.
생체인식 기술을 개발하는 산업계나 관련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생체인식포럼(http://www.biometrics.or.kr/)이라는 그룹이 있다. 현재 업체, 학계, 연구소 등 약 60여 단체가 가입해 있다.
지난 7월 7일 KT노동자들에 대한 차별행위와 노동감시에 대한 증언대회에 이어 13일과 22일에는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감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교육부가 교육방송 수능강의 가입회원 260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자우편과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대량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최근 삼성SDI가 휴대폰 ‘친구찾기’라는 기능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던 해고노동자의 위치를 추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쟁같은 삶의 한 단면이다.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에서 제안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진정운동에 참여해주십시오.
반인권적 차별적 국가신분등록제도의 전면 개정을 위한 소중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진정인으로 동참하실 수도 있고,
조직적으로 진정인 모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에 관한 토론과 교육을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finger.or.kr/10000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irights@jinbo.net , 02-701-7688)에게 연락주십시오.
1) 진정인 참여
진정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정인은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을 정확히 적어서 이메일( irights@jinbo.net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서식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 난이 있지만, 기입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
지문날인반대연대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입니다.
제목 :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진정운동 기자회견
1.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인권단체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문날인반대연대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 개인의 성적 정체성에 관한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반인권적 차별적 요소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후 △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주민등록법의 전면 개정, △ 호적제도의 대안, 목적별 신분등록제의 실
지문날인반대연대에서는 현행 주민등록제도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주민’등록제도로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등록하는 데 있어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주민등록법의 시민사회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를 개최합니다.
경찰은 수배전단 주민등록번호 수록관행을 당장 중단하라!
최근 경찰은 경찰 살해용의자 이씨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그 결과는 경찰의 얄팍한 계산과 정반대로 오히려 수사에 혼선만 가중시키는 꼴을 가져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8월 3일 서울의 돈암동 모 아파트에 경찰 살해용의자 이씨를 잡기 위해 경찰은 병력 2백여명을 투입해 2개동 7백40여가구에 대해 목욕탕부터 옷장까지 뒤지며 고강도 수색작업을 펼쳤다. 하지만 이것은 어이없게도 경찰이 배포한, 이씨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담긴 수배전단지를 보고,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포탈사이트에 가입하면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다. 경찰의 개인정보인권에 대한 무감각이 결국 개인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 또다른 범죄를 조장하고 있음을 역으로 보여주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경찰은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단병
지난 5월말 ‘수원시의 지문인식기 확대 보급’ 발표에 따라, 다산인권센터에서는 ▲행자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지문데이터를 동사무소에서 조회할 때의 보안문제 ▲수원시 지문인식기에서 자체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지문인식 데이터에 대한 보안상의 문제 ▲수원시민에 대한 공청회 및 여론 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 ▲아무런 법적인 제도 없이 지문인식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과 지문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수원시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지문인식기 사용중단’ 활동을 진행했다.
삼성그룹 노동자감시 및 노동탄압 의혹 진상규명 촉구 2차 기자회견
□ 일시: 2004년 7월 22일 (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삼성그룹 본관 앞
삼성그룹은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지난 7월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노동자들이 불법복제 된 핸드폰으로 위치추적을 당해왔으며, 삼성그룹에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우리는 지난번의 기자회견 이후 또 다시 9명의 삼성노동자들이 불법복제 된 핸드폰을 이용한 위치추적을 당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특히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들은 모두 삼성 전, 현직 노동자들이며, 이미 퇴사한 삼성노동자의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 이들의 위치를 추적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
우리는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들 역시 전, 현직 삼성노동자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On July 1, 2004, the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held an open conference entitled ‘Tasks and Perspectives of Privacy Impact Assessment’ at the assembly hall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Privacy Impact Assessment (PIA) is abou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ocess to protect individual priva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