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핵과 무기를 둘러싼 군비경쟁이 벌어진 것처럼, 현재의 양상은 아무런 제약 없이 각 국이 사이버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군비 경쟁은 서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 오히려 인터넷 자체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브루스 슈나이어가 호소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이런 미친 짓을 멈춰야 할 때다. 사이버 전쟁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때다.

미국 NSA의 인터넷 감시가 폭로된 이후, 지난 6월 10일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의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미국의 감시 시스템 폐기와 내외국인을 막론한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등을 요구하는 서신을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미국 의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에 공감하는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의 연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 기반 지구적 감시 시스템의 탄생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다음과 같이 신속히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3/14)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참여단체 하단명기)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사찰·선거개입과 정보수집실패 논란을 겪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권한과 직무를 조정하는 개혁안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해외통일정보원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습니다.

4월 1일부터 서울 일선학교에서는 상용 이메일(네이버, 다음, 구글)과 상용 메신저(네이트온, MSN 등)의 사용이 차단된다. 이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지난 해 11월 일선 초중고교에 내려 보낸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본래 12월 3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교사들과 언론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그 시행을 잠시 유예하고 있는 것이다.

공안기구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는 2012년 11월 14일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에게 경찰·국정원 개혁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서영교 의원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등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함께 연구하여 발의하였다.

통신비밀자료가 수사기관에 과도하게 제공됨으로써 시민의 통신비밀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그 통계마저도 누락·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수사기관은 무분별한 통신비밀자료 수집을 즉각 중단하고 방통위는 통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 본 연구는 진선미 의원실과 이은우 변호사(민주당 추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여경·정민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하였음

최근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의 반대에 부딪쳤던 최재천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최재천 의원실에서 철회 방침을 밝혔습니다. 철회결정이 쉽지 않으셨을텐데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