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지켜온 카메라들
그들 때문에 우리는
한 대 덜 맞을 수 있었고
우리 현실을 알릴 수 있었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몸 짓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r
그런데…
그 카메라들은 누가 지켜야 할까요?
그 첫 번째 만남에 초대합니다.
경찰이 희망버스와 관련하여 기소된 송경동 시인과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노동실장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검찰이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는 2월 29일(수)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는 지난 1여 년간 우리 나라 미디어 부문의 민주주의 대안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작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40여 개 미디어 관련 단체가 총선 시기 의미있는 미디어 실천을 위해 19대총선미디어연대에 모였다. 오늘 발표한 제안에는 우리 나라 미디어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과 소기의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방안을 담았다. 미디어시민단체, 노동조합과 현업단체, 그리고 학계가 모여 짬짬이 토론해온 결과물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십여년 동안 정보인권 보호와 공공성 확대를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2012년 총선을 맞아 첨부하는 바와 같이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총선정책공약’을 제안합니다. 이 정책 공약 제안이 각 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수렴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는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심의 제도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건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들과 최병성 목사 및 서울고등법원이 각각 방통심의위의 처분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요청한 사건들입니다. 국내외에서 인권침해가 인정된 인터넷 행정심의의 폐지를 염원하며 활동해온 인권·시민단체들과 청구인들은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번 결정에 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인권단체들은 2011년 6월 용산 철거민, 쌍용 노동자들과 함께 DNA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중입니다.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한 이래 경찰과 법무부에서도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보내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 단체들은 전문가들과 함께 DNA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가 바랍니다.
우리 단체는 오래 전부터 민간기업의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할 것을 주장해 왔으며, 이는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기도 하다. 올해 네이트/싸이월드 사건에서만 국민 주민번호 3천 5백만 개가 해킹되어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에서야 공포된 개정법률은 늦은 감마저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 공포된 인터넷 주민번호 이용 금지법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최근 국가보안법 피해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 국가보안법 입건자와 사건 수들이 4배나 급증하더니 2011년 말과 2012년 연초에 들어와서는 거의 매일 국가보안법 사건을 빌미로 한 압수수색과 입건이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위험수위에 다다른 공안기관들의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탄압상황을 지켜볼 수만 없어 우리는 오늘 다시금 우리 사회에 국가보안법 상황을 알리고,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미디어 생태계 회복과 치유, 민주화를 위한 앞길에 19대 총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대 총선을 맞아 시민과 미디어단체들이 (가칭)총선미디어연대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