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서울, 백혈병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18일간이나 점거 농성한 사건이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백혈병 치료약인 글리벡의 약값을 2만3천여 원으로 발표하면서 촉발된 것이었다. 약값 협상도중 글리벡의 독점제조판매사인 노바티스는 23,045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장을 철수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글리벡 공급을 일시 중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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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중반엔 프리랜서 비평가나 독립비평 집단 등이 다른 목소리를 냈지만 지금은 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도 공적인 차원으로 쉽게 퍼져 나간다. 비평가들이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때와 다르다는 점에서 생활 속의 민주주의가 좀 더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가칭)정보공유 라이선스를 1차로 확정하고 공식이름 공모에 들어갔다. 정보공유연대는 ‘지식의 확산을 촉진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정보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흐름’의 하나로 (가칭)정보공유 라이선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7일 KT노동자들에 대한 차별행위와 노동감시에 대한 증언대회에 이어 13일과 22일에는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감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교육부가 교육방송 수능강의 가입회원 260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자우편과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대량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RFID와 IPv6의 접목이 시도되고 RFID 할당주파수가 확정되는 등 RFID 상용화에 정부와 업계가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IPv6는 현재 네 자리인 IP주소를 여섯 자리로 늘리는 주소체계다.
최근 삼성SDI가 휴대폰 ‘친구찾기’라는 기능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던 해고노동자의 위치를 추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쟁같은 삶의 한 단면이다.
NEIS를 즉각 중단하고,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 민간 업체 프로그램에 의한 NEIS 정보 유출에 우려를 표명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탬(NEIS)의 정보 유출 위험성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일부 대학이 2학기 수시모집에서 민간 업체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받아온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는 민간 업체를 통해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어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지난 2003년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험스런 NEIS가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며, NEIS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건의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NEIS가 학생들의 정보인권(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정보집적와 유출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단지 ‘보안’의 문제로 호도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