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는, 기술결정론자는 아니었지만, 전위조직은 ‘넷트’에서 탄생할거라 생각했다. 세계의 한 쪽이 와르르 무너지고, 리차드 스톨만을 읽으면서, 우리가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한다면 이제는 ‘네트’라고 생각했다. ‘하이텔 바통모’는 전자게시판시대의 종말과 함께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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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문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사측에서 CCTV를 회전해서 집회현장을 감시합니다. 위법 아닌가요?
지난 10월 6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과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협정에 의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피해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오스트리아 페이스북 이용자가 세이프하버 협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넷, 집들이 했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10월 2일 저녁에 천연동에 위치한 진보넷의 새 사무실에서 성대한(?) 집들이가 있었습니다. 진보넷, 민중언론 참세상, 정보인권연구소의 합동 집들이로 진행되었지요. …
오는 11월 12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2011년 SK컴즈의 3천5백만 건 개인정보 유출사고 때 유출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부디 헌재가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을 적극 검토하여 이 나라가 앞으로 만능 식별자의 인권침해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길 바란다. 국민식별번호는 최소한으로, 목적별로 제한적으로 존재해야 마땅하다. 유출 피해자들이 원할 때 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바꿔야 한다.
카카오톡 감청이 재개된 가운데 올 상반기 감청 통계가 발표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10/28) 2015년 상반기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였다.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증가한 사실이 눈에 띄며 전반적으로 정보·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른 저인망식 정보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는‘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을 오는 30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
9개 시민사회단체는 온라인으로 위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였고, 이와 같이 취합된 반대의견 총 625건을 방심위에 제출했습니다.
불법해킹사찰 의혹 사건의 진상이 국회를 통해서 순탄하게 조사되지 못하는 것은,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차원의 감독 및 조사시스템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정보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이용자이자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1차는 카카오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를 비롯한 카카오톡 사찰의 피해자들과 시민참여단 약 30명이 긴급행동버스에 탑승하여 오는 10월 20일(화) 카카오(판교오피스)를 방문합니다. 시민참여단은 카카오를 직접 면담하고 질의와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버스 탑승전인 오전 9시30분에는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