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보인권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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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6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EU와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은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협정에 의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의 본사와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법재판소가 위 협정이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건 것입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인터넷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KrIGF)이 2015년 10월 3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카카오톡 이용자이자 시민으로서 우리는 사이버사찰에 저항하는 긴급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1차는 10월 20일(화) 카카오톡 본사 앞 기자회견으로 시작합니다. 2차는 검찰 앞에서, 3차는 국회 앞에서 긴급행동은 계속 조직될 것입니다.
전화선으로 ‘01410’에 접속해 “삐리리~리~릭~” 소리를 듣고 나서야 게시판을 읽고 글을 쓰던 PC통신 시절 ‘참세상’을 알게 되었다. 자주 갔던 ‘공동체’ 게시판에 내 20대의 흔적이 남아있을 텐데, 지금도 그 글들을 찾아 읽을…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인데, CCTV에 기록된 영상을 근거로 저를 징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테러와 범죄 방지라는 명분으로 각 국 정부가 국민 통제 시스템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과 비자면제프로그램의 대가로 한국 시민들의 정보들을 미국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최근 유럽에서도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치들이 프라이버시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비판한, 국제 정보인권단체인 ACCESS의 글을 싣습니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 에서 ‘정보인권연구소’ 설립 발기인 대회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오후 4시, 시청역 부근의 스페이스노아 커넥트홀에서는 40여 명이 참석한…
만능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에 대한 개편 없이 감청 확대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강력 규탄한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통신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방심위는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터넷 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하여 ‘공인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유죄 판단이 내려진 때에만 제3자 신고 및 직권 심의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다수 언론은 ‘공인 배제’라는 내용을 제목으로 부각하며 개정안의 문제점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엔 대응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이번 입법예고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Q&A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