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9일,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개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자체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바와 같이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이양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체 개혁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여전히 광범한 정보수집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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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한을 앞둔 11월 6일, 미국의 1천 2백만명 노동자, 농민, 환경, 소비자, 공익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 연합(CTC: Citizens Trade Campaign)과 한국의 33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한미 FTA 전면 폐기를 촉구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의 시민사회가…
박근혜 정부 비식별화 정책의 실체는 기업들이 정보주체 모르게 개인정보를 마구 거래하기 위한 술책이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박근혜정부 때 설립된 비식별 전문기관이 20개 대기업 고객정보 3억 4천여만 건을 고객 동의 없이 결합시켜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인의료정보 유출 및 판매 행위는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 의료인과 환자 간 불신을 부추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빅데이터가 아니라, 개인의료정보를 민간기업과 공유하는 빅데이터를 추진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2017년 12월 18-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2017년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가 개최됩니다. 올 해의 주제는 “당신의 디지털 미래를 형성하라! (Shape Your Digital Future!)” 입니다. IGF는…
정보인권연구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기획강좌 <시민을 위한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인공지능…등 온갖 유행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거품과 과장을 제거하고, 신기술이 우리 삶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찬찬히 생각해보자는 것이지요. 1차 강좌에서는…
지난 11월 21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아짓 파이 위원장은 망중립성 폐기를 골자로 하는 명령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아짓 파이 위원장은…
지난 11월 1일, 사단법인 오프넷은 휴대전화 실명제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 제2항, 제3항, 제4항, 제32조의5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휴대폰 실명제는…
지난 10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노스코리아테크’ 웹사이트 접속차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노스코리아테크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이 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9월에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반대했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