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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30호

By min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아무리 ‘데이터 3법’이란 미명으로 치장해도 그 데이터가 우리의 개인정보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업들의…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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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008

By min소식지

</>정보인권 국가정보원 개혁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 지난 7월 29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여당의 국정원 개혁 의지를 이어 법과 제도 개혁에 힘쓰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이제는 국가정보원이 아닌...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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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Consultation on the OPC’s Proposals for ensuring appropriate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해외정보인권] AI의 적절한 규제를 위한 OPC의 제안

By min소식지, 인공지능

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AI의 적절한 규제를 위한 OPC의 제안 원문제목 : Consultation on the OPC’s Proposals for ensuring appropriate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원문링크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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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함께 읽는 정보인권]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By min소식지

글쓴이 │ 미루 유발 하라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상황들이 심화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를 이 책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그리고...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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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By min위치추적,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1만명 휴대전화에 대한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 수집, 처리는 위헌입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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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 논평
[논평] 국정원 개혁 법안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By min통신비밀

국정원 개혁 법안 올해 안에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책임감있게 국정원 개혁법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7/30)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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