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입시 안면인증 고집 과기정통부 규탄한다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연계정보(CI) 제도 폐지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1. 오늘(7/6)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시민사회의 비판으로 도입이 중단됐던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단계적 시행을 재개한다....
Read More
연속 워크숍 4차 - "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 개최 - 교육 현장 AI 도입의 청소년 인권 영향 분석하고 법제 개선 근거 마련 -...
Read More
정보 주체 동의없이! 목적 외! 원본! 개인정보 활용 절대 안 돼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하고 폐기해야 AI기술 개발 기업 이익이 헌법상 기본권에 우선돼선 안 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Read More
연속 워크숍 3차 - "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 개최 - 생체인식·예측치안·출입국 식별 AI, 도입 현황과 인권 위험 분석 -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세 번째...
Read More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자료는 트랜스젠더 인권단체인 GATE(Global Action for Trans Equality)에서 2025년 10월, 유엔 여성차별에 관한 실무 그룹이 주최한 성평등, 디지털 공간 및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의견 수렴에 제출한...
Read More
내란을 비호하고 반인권적인 행보를 지속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파국으로 빠트리고 있으면서도 자리만 지키고 있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 박광우 차별시정총괄과장, 권혁장 기획재정담당관, 윤채완 전 조사총괄과장, 남경혜 정보화관리팀장, 육성철 광주인권소장,...
Read More
AI 시민행동,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민주주의 분과와의 간담회 참여 '영향받는 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산업 육성 중심 정책 바람직하지 않아 AI 시민행동,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민주주의 분과와의 간담회 열어 2026년 6월 25일(목),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Read More
2026 제15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일시: 2026.07.02(목)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410호, 430호, 온라인 참여(Youtube)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Read More
연속 워크숍 2차 - "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 워크샵 " 개최 - 의료분야 AI활용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 나아가 개인정보 침해, 차별과 편향 문제도 연결될 수 있어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