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주체 동의없이! 목적 외! 원본! 개인정보 활용 절대 안 돼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하고 폐기해야 AI기술 개발 기업 이익이 헌법상 기본권에 우선돼선 안 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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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워크숍 3차 - "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 개최 - 생체인식·예측치안·출입국 식별 AI, 도입 현황과 인권 위험 분석 -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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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자료는 트랜스젠더 인권단체인 GATE(Global Action for Trans Equality)에서 2025년 10월, 유엔 여성차별에 관한 실무 그룹이 주최한 성평등, 디지털 공간 및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의견 수렴에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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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을 비호하고 반인권적인 행보를 지속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파국으로 빠트리고 있으면서도 자리만 지키고 있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 박광우 차별시정총괄과장, 권혁장 기획재정담당관, 윤채완 전 조사총괄과장, 남경혜 정보화관리팀장, 육성철 광주인권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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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민행동,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민주주의 분과와의 간담회 참여 '영향받는 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산업 육성 중심 정책 바람직하지 않아 AI 시민행동,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민주주의 분과와의 간담회 열어 2026년 6월 25일(목),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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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15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일시: 2026.07.02(목)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410호, 430호, 온라인 참여(Youtube)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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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워크숍 2차 - "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 워크샵 " 개최 - 의료분야 AI활용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 나아가 개인정보 침해, 차별과 편향 문제도 연결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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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추진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국민 의료정보/진료기록’을 맘대로 팔아넘기는 ‘디지털 헬스케어법’ 강행 규탄한다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기자회견 순서…
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 위법하다 - 2차 종합특검의 소극적 사건 종결처리 유감 - ‘스마트해지는 국가감시‘에 대한 권한 통제는 계엄 이후 중요한 민주주의 과제 지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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