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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정보통신관련 3개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용하라

– 정통부 3개 법안에 대한 당·정협의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

10월 17일, 정보통신부와 민주당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과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도입,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기로 당·정 협의를 마무리했다.

우리는 그동안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 법안이 온라인 공간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보통신부로의 과도한 권한집중과
불필요한 개입으로 온라인 공간의 자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 개정안을 반대한 이유는 이 문제가
단지 법률을 개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치·경제·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꿔놓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이 구현되는
온라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자발적

On August .29, the office of Jinbo(Progressive) Network was very noisy. The National Police Agency’s cyber crime bureau asked for the IP addresses of users of Jinbo Network, bringing out a seizure and search warrant . Against it, the group insisted that they don’t have the IP addresses because they take a serious view of personal privacy.

In Korea,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IC) is currently attempting to regulate cyberspace. These attempts, in part, respond to the real needs of people and society in general, yet they are also closely related to seeking the self-interests of the ministry itself.

The Website of the Korean Ministry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was down on August 26 for 10 hours because many Korean Netizens over loaded the website by posting protest messages on the board and reloading repeatedly the page to voice their opposition to the proposed legislation of the Ministry. This type of protest is called a “Virtual Sit-in.” It is a legitimate form of demonstration. During the protest, some tempered netizens made and used some Javascript files.

A new Internet era has just dawned in South Korea.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Internet users in Korea have reached 16 million, which means most Korean people have access to the internet.

We solemnly warn the Korean Ministry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MIC) of the absurd intrusion of ‘Legislation for Communication Decency’ and also warn Munhwa Broad Casting of(MBC) the danger of one-sided reporting about the incident that MIC’s web service was downed for 10 hours on August 26th (from 12 to 22 oclock). They Calls it “Hackers’ Attach.”

염규호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월터크롱카이트 언론대학 언론법 주임교수

http://pac.or.kr/webzine/에서 퍼왔습니다.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용문제를 중심으로-

황 성 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이해완(서울고등법원판사)

http://www.donga.com/fbin/output?code=c_s&n=200005280219&curlist=0
“사이버공간에서의 기본권”이라는 주제로 5월 27일 경희대에서 열린
헌법 학술대회 자료를 퍼왔습니다.

Ⅰ. 사이버스페이스와 법의 세계

Ⅱ.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의 딜레마
1. 인터넷의 가능성
2. 인터넷의 역기능
3. 인터넷 정책 방향과 헌법

Ⅲ. 인터넷 규제의 현황
1. 3분할 커뮤니케이션 제도와 인터넷
2. 인터넷방송의 문제
3. 통신법 체계 하의 인터넷 규제현황

Ⅳ.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1.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의 조정
2. 명예훼손에 관한 네트워크 정보중재자의 책임
가. 미국에서의 판례와 입법
(1) 발행자와 배포자 – 종래의 판례이론
(2) ISP 책임에 대한 초기 판례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인터넷을 중심으로

박선영 (경기대 겸임교수, 법학박사)

자료 출처는 http://user.chollian.net/~hocon/에서 퍼왔습니다.
아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주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0봄철학술대회
주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일자 2000. 5. 20

장소:국민대학교 국제회의실
주최:(사)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국민대학교 부설 지방자치경영연구소

행정·사회·언론 분야
–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수준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김희경,박상진)
– 정보사회의 소비자 보호:개념적 고찰(손연기, 이명진)
– 인터넷 신문 이용자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성동규, 최낙진,서보윤)
– 온라인 저널리즘과 새로운 언론 패러다임(윤영철)

법학 분야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고찰(박선영)
– 인터넷시대의 반론보도청구권(조성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백두청년회’ 삭제 요구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과 제안
■ http://networker.jinbo.net/freespeech

최근 여러 곳에서 보도가 된 바와 같이 ‘백두청년회’ 명의로 ‘향도의 태양
김정일 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시자’는 등의 익명의 글이 각 사회단
체 및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이 담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게시물을 근거로 통신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
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밝히자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그간 이 게시물과 관련하여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접속자관련 시스템·이용자 log와 접속자 인적사항 제공 등
의 *협조 요청*을 받아왔으며, 5월 18일자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시정
(삭제) 요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다른 인터넷서비스업체(I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