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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17년 4월 27일 목 오전 10시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 2017년 4월 27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 정의당 윤소하 의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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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By 진보넷개인정보보호, 소송, 입장, 형사소송

대법원이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4월 13일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4월 24일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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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
법원 “채증사진 증거능력 엄격해야!”

By 디정넷소식지, 프라이버시

대법원이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번 판결은 집회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및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수사기관은…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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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원 등 큰 권한 불구 통제장치 미비…
공안기구 개혁·적폐 청산해야!

By 디정넷소식지,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독자적인 정보인권 정책과제 발표와 별개로, 9개 시민·소비자단체 공동으로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시민·소비자 권리 실현을 위한 <4대 소비자 권리, 14개 개혁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4대 소비자권리는…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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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대선후보들에게 약속 요구
국정원의 정치개입 ·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해야!

By 진보넷개인정보보호, 통신비밀

차기정부 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기구 설치 운영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 피하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4/21)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정부가 출범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9년...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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