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전자여권 해킹을 시도한 su 활동가 (2008. 9. 29) 2008년 9월 29일 진보넷의 su 활동가는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를 읽어내는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최첨단’임을 자랑한 전자여권이 발급된 지 한달만의 일입니다. 전자여권에 저장되어…
우리, 욕 좀 하고 삽시다 이명박 정부는 정보인권에 있어서 재앙입니다. 과거 정부나 국회에서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대에 밀려 포기했던 모든 악법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악법은 더이상 나빠질 수 없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ㅠㅠ
진보네트워크센터 ▲ Vivian Gilrs의 ‘Wild Eyes’ Max Tundra의 ‘Lysine’, Lucky Dragons의 ‘Mercy’, Vivian Girls의 ‘Wild Eyes’, The Moaners의 ‘Detroit’, Oaxacan의 ‘Are’ … 위 의 리스트는 ‘Free Music Archive'(http://freemusicarchive.org) 에서 공유되는…
모욕은 특정 상대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모욕 규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인데, 이는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법원 판례들이 이미 명예훼손 법리를 해석하면서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상대에게 듣기 싫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자유로운 토론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