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발굴’이라는 미명하에 사회보장급여 신청하지도 않은 국민 금융정보까지 사실상 제한없이 열람 정부 발의 후 두달 남짓 만에 보건복지위 통과, 국민의 정보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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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헌숙)는 채증사진 파일 및 파일을 출력한 사진이 원본 파일에 저장된 내용과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1 1 일시 및 장소 : 1부 2017년 2월 15일(수) 10시30분, 국민의당 당사 앞 2부 2017년 2월 15일(수) 11시20분, 바른정당 당사 앞 "규제프리존법 협상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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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13)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청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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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특별법)」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전달하였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핵심 쟁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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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법! 여야는 규제프리존법 추진 논의 중단하고 당장 폐기하라!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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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 제2016-370호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2017년 1월 24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ㅁ 제정법률안에 반대함 …
1 1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오늘(1/23) 13시, 특검사무실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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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촛불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국정원을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고 김영환 업무일지에서도 드러났듯이 불법 선거 이후로도 국회가 국정원 개혁에 주춤한 사이, 박근혜…
진보넷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함께 IMS헬스 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IMS헬스 사건은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에 팔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