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근절과 (한류를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의 발전. 이는 저작권법을 비롯한 국내 문화관련 법제도를 움직이는 절대 반지이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문화산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나 국회의 정책 입안자들의 이데올로기 역시 반지의 포스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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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사무실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컴퓨터를 부팅하고 조금 있다 보니 직원 중 한 분이 저에게 메신저로 파일을 전송하려 한다는 창이 뜨는 것이었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억압되어 왔던 여성들의 경험을 담론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90년대 이후 많은 여성주의 웹진들이 웹 공간에 등장하였다.
민변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연속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각종 현상과 법, 제도 하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여러 생각과 시각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미국 프라이버시 단체 배포 스티커
“This Phone is tapped” (이 전화는 도청당하고 있습니다)
“You are under surveillance” (당신은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새 정보통신망법 발효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다음과 같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 정보통신부를 면담했습니다. 면담내용도 첨부합니다.
지난 18일 정보통신부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노총, 민중의 소리 등 20개 사회단체들에게 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제히 발송하였다. 공문은 이들 단체에게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새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