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주연홍지 가로되, “자, 11월 14일까지 모두 돌아가면서 다른 활동가의 뇌구조를 투사해오기로 합시다. 코디달군을 대상으로 저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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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사회 성폭력 뿌리 뽑기 100인 위원회’(이하 ‘100인위’)는 2000년 12월 11일, 운동사회의 성폭력 가해자들의 실명 명단과 가해 내용을 ‘진보넷’에 있는 커뮤니티 100인위에 공개했다.
블로그에서 조차 사회화된 인간의 모습으로 반드시 살아야 한다면 아마도 미쳐버릴 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와 가능한 한 멀리 있어서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따위 내가 알(경험할) 필요도 없는 사람의 블로그를 소개하고 싶었다. 블로그에서 어쪄면 이 사람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모습 그대로 나도 보면 그만이잖아.
우리는 정보화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의 통제하에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 감시와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진보넷은 국가인권위원회의 2007년 인권단체협력사업 <정보인권에 접속하다!>를 여러분에게 선보입니다!!!
o 대선을 불과 2주여 남겨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대선담론이 실종됨
o 2002년 대선 시 누리꾼들의 폭발적 정치참여와 매우 상반되는 상황임
o 대선담론의 실종 특히 인터넷 상 대선담론의 실종은 인터넷 실명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o 이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와 선거 담론 실종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함
지난 10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소리바다에 대한 음반복제금지등 가처분 소송에서 1심 결정을 뒤엎고 소리바다에 대해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필터링 기술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반하여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며, 단지 소리바다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이용자 참여에 기반한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를 위협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FTA 협상 내용 중 지적재산권 관련 영역에 대해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분석, 평가한 문서입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한상희 토론회 <정보 인권과 한국의 정보화>(진보네트워크센터 주최, 2003.4.22)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曺小永
세계헌법연구(제13권 1호, 2007)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pp. 41~64 (24 p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