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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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29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이 출범하였다. 미디어행동은 기존 방송‧언론 운동, 시청자운동, 정보통신운동, 독립‧대안 미디어 운동 진영을 포괄하는 연대체였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방송 및 통신 영역 규제기관도 기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로 단일화되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향후 융합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언론, 미디어 운동 단위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미디어행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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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환경에 대한 학습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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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같은 해 10월 27일 융추위는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통합위원회’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하였다. 이후 국무조정실에서 기구설립법안 작업을 하였는데, 이 법안은 ‘정보통신부에 의한 방송위의 흡수 통합’이며, ‘정부의 방송 장악음모’라는 비판을 받았다.방송통신융합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방송, 언론 노조 등을 중심으로 <시청자주권 공대위>가 꾸려져 대응을 하였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정보통신 운동 영역의 단체들은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금까지 인터넷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으나, 통신산업이나 통신 영역의 공공성, 방송영역과 관련해서는 거의 개입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입장을 단시일 내에 정리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방통융합 환경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슈에 대한 검토 및 연구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05년부터 관련 주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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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융합 환경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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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통융합이라 불리우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은 전통적인 통신/방송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DMB, IPTV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UCC로 표현되는 포털의 멀티미디어 전략,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등 정부조직과 법제의 개편 등은 모두 일련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02년 인터넷이 한국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과 다르게, 방통융합이라 표현되는 통합미디어환경은 자본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이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진보넷에 두 가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첫째, 멀티미디어 중심, 그리고 멀티 플랫폼 환경에 대한 적절한 기술적 대응. 둘째, 과거 통신(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활동에서 벗어나 통합 지향적으로 변모하는 미디어 전반에 걸친 연구와 정책 개입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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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액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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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2007년 여름) : 여성주의 관점의 웹운동제2호 (2007년 가을) : 한EU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전망과 평가제3호 (2007년 겨울/2008년 봄) : 정보인권에 접속하다!제4호 (2008년 여름/가을) : 인터넷의 미래와 망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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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동 포털 ‘액트온’ 구축

By 웹진 액트온

2006년 12월 40호를 끝으로 월간 <네트워커>를 종간한 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온라인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는 크게 3가지 방향 속에서 추진되었다.첫째는 정보운동 포털 ‘액트온'(http://acton.jinbo.net) 사이트의 구축.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설립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그 동안의 정보통신운동의 역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다른 이슈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자료들이 분산되어 있어서, 어떤 이슈에 대해 역사적인 맥락이나 관련 자료에 접근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위키’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제별로 쟁점, 주요 활동,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웹진 액트온의 발간을 통해 해당 시기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소개하고, 정보통신운동 메타사이트 구축을 통해 관련 블로거들의 포스팅과 폭넓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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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대중화를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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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 혹은 정보인권의 주요 내용을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다. 2001년부터 매해 개최된 전국정보운동포럼은 정보운동 활동가들의 교류의 장이자 교육의 장이기도 했다.정보운동 주요 이슈에 대한 강좌를 개최하기도 했다. 2001년 9월 15일~10월 19일, 표현의 자유, 감시와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 인터넷 거버넌스, 사회운동의 정보화 등 5개 주제로 한 달동안 ‘정보화와 인권’ 정보운동강좌를 열었다. 2003년 7월에도 ‘정보인권강좌’를 개설하였으며, 2004년에는 2월 6일에서 4월 16일까지 정보인권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05년 9월 23일~24일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05 대학정보인권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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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별 신분등록제 도입을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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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 3일 호주제도는 위헌판정을 받았고,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같은 해 3월에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호적법상 호주의 승계, 입적, 취적, 복적 등의 규정이 완전히 삭제되어야 하며, 친양자 신고에 관한 절차적 규정 마련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성단체와 정보인권단체들은 성평등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정보인권 보호라는 원칙 하에 목적별 신분증명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2004년 3월, 호주제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마련을 위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등 단체들과 민주노동당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를 결성하였다. 결성 이후 호주제 폐지 촉구 메일 발송, 개인별 신분등록과 성씨선택의 자유를 위한 기자회견, 목적별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호주제 폐지 촉구를 위한 퍼포먼스, 각종 워크샵 개최 등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5년 2월 <목적별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으로 연대단체를 재구성하고 입법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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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에 대한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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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의 의제는 쇠고기 협상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공공부문 사유화, 의료 민영화, 언론탄압 등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쇠고기 협상과 촛불시위에 왜곡된 기사를 써대는 조중동 등 보수 언론에 대한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광고지면 불매운동이 광범하게 전개되었다. 광고지면 불매운동이 실제로 신문사의 광고 매출을 떨어뜨리는 등 파급력이 커지자, 정부는 이에 대해 전방위적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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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대한 수사기관과 정부 부처의 압박

By type, 행정심의

촛불 시위가 확산되자,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광우병 괴담’론을 제기하며, 인터넷을 통한 여론의 확산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수사기관은 이에 화답하여 관련 게시물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2008년 5월, 경찰은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2MB 탄핵 서명 운동이나 광우병 관련 글을 쓴 21명에 대해 신원확인 요청을 했고, 이들에 대해 명예훼손죄 적용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뢰저해사범 전담팀’을 구성하고, 게시글이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유포되었다는 단서가 포착될 경우 사법처리한다고 위협했다. 당시 수사대상으로 거론된 것은 ‘수돗물이나 공기로도 광우병이 전염된다’거나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포기했다’ ‘5월 17일 중고등학생 동맹휴업하자’ ‘수도 민영화된다’는 등의 주장이었으며, 이는 모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실제로 이 수사는 거의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사실 수사기관의 의도는 형사처벌의 위협을 통해 이용자의 인터넷 활동을 위축(chilling effect)시키는 데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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