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월 4일) 유럽의회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을 반대 478, 찬성 39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켰다. 유럽연합 시민들은 ACTA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법복제 단속을 명분으로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며, 세 차례에 걸쳐 유럽 전역의 동시다발 시위를 벌이는 등 거세게 반대해왔다. 이번에 유럽의회에서 ACTA가 결국 부결된 것은 이와 같은 유럽 시민들의 우려를 유럽의회 의원들이 반영한 것이다. 유럽의회의 ACTA 부결로 유럽에서 ACTA는 최종 사망선고를 받았으며, 유럽의 시민들은 승리했다. 인터넷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위한 그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해외 정보인권 클릭 운동(Clicktivism)이 좌파 운동을 망치고 있다 Clicktivism is ruining leftist activism BY Micah White, 2010년 8월 12일 편집자주: 늘 대중을 만나기 위해 고민하는 사회운동은, 소셜 네트워크를 비롯한…
이달의 북킹 감시사회 : 벌거벗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엄기호, 한상희, 홍성수, 한홍구, 최철웅 지음 | 철수와영희 | 2012 2011년 5월 우리가 <감시사회 대강연회>를 기획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사찰이었다. 그리고 전자주민증이었다. 은행,…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기지국수사에 대한 헌법소원 검찰이 ‘기지국수사’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현장의 금품살포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변 기지국에 신호가 잡히는 모든 통화내역을…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06/30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33 기지국수사에 대한 헌법소원 검찰이 ‘기지국수사’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변 기지국에 신호가 잡히는 모든 통화내역을 제공받은 것입니다….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은 인권위를 지옥으로 내모는 일이다. 국내 인권의제가 붕괴되는 일을 3년이나 더 눈뜨고 지켜볼 수는 없다. 국내의 인권증진을 위한 첫걸음은 현병철 위원장이 지금 입고 있는 몸에 맞지 않은 옷을 당장 벗는 일이다.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함께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는 7월 9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제2회 포럼을 개최합니다.
현병철 연임 내정은 우리를 두 번 울리는 것이다. 그는 아무런 가책없이 행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면죄부를 줌으로써 우리의 인권을, 우리의 존엄을 짓밟았다. 그런 그가 다시 인권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 외에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또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차 UPR 이래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UPR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외교부에 발송하는 인권실태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 4년간 아무런 노력이 없다가 2차 UPR 즈음해서 시간에 쫓기듯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초안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이번 간담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