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건강하신지요? 이런 의례적인 인사말이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제가 몹시 아팠거든요 ^^; 저는 전교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5월은 전교조에게는 가장 바쁜 달 중 하나입니다. 5월 28일이 전교조의 생일이라 전국교사대회가 열리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감시사회> 출간 임박! 지난해 이맘때 쯤 <감시사회 대강연회> 가 진행되었던 기억, 하고들 계시죠? 전자주민증으로 가는 어두운 기운이 흐르던 2011년, 진보넷과 더불어 (재)인권재단 사람, 민주사회를 위한…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05/31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32 <감시사회> 출간 임박! 지난해 이맘때 쯤 <감시사회 대강연회> 가 진행되었던 기억, 하고들 계시죠? 부리부리한 눈으로 강연회를 찾아주셨던 분들이…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1. 이통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2, 3. 망 투자 비용과 ICP의 무임승차 논란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4.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or 구간별 종량제
고문현·류시조·권건보·김주영·고문철·이남경, 「국가신분확인체계 발전방안연구」, 사단법인. 한국비교공법학회, 행정안전부 지원, 2010. 12. 행정안전부 연구용역2010. 12. 사단법인 한국비교공법학회연구책임자 : 고문현 교수 (숭실대학교 법학과)공동연구자 : 류시조 교수 (부산외국어대 법정경찰학부), 권건보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주영 교수 (명지대학교 법학과)연구보조원 : 고문철 석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이남경 학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소수 대기업 위주의 통신정책과 무능력한 규제당국, 인터넷과 이동통신 이용자의 권리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망중립성의 개념과 중요성을 법적, 인권적 측면에서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3G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이 데이터 다량 사용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이통사들은 4G LTE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없애고 구간별 종량제를 도입했다. 소비자 측면에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지속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구간별 종량제와 같은 방식이 더 나은가?
통신심의 폐지를 위해 활동한 인권시민단체는 19대 국회에서 통신심의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입법투쟁을 할 것입니다. 인권시민단체는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19대 국회 개원 후 국회의원 면담과 국회 공청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인권시민단체가 추진하는 통신심의 폐지 법안의 취지는 첨부한 의견서에 담겨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