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옹호를 기치로 19개국 3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세계 망중립성 연합(global net neutrality coalition)’ 사이트가 어제(11월 26일) 오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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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목) 15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7호에서 정진우의 세월호 관련 청와대 앞 시위에 대한 공판이 열립니다. 이번 공판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수사기록을 포함한 증거자료들이 공개되고, 이에 대한 공방이 오고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진우씨의 혐의사실에 대한 공방 이외에도 카카오톡 압수수색에 대한 변호인들의 질의 및 공방 역시 오고갈 것입니다.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 선언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언에 참여한 5120명의 마음을 모아 반드시 메신저 사찰을 중단시키고, 메신저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권리를 얻어내겠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도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굵직한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9월에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9차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개최되었고, 이어 10월에는 51차 ICANN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두 행사에서 모두 내년 9월로 예정된 IANA 이양(transition) 관련한 의견 수렴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부산에서 ITU 전권회의가 개최되었는데, 핵심적인 쟁점 중의 하나가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문제입니다.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불법적으로 전국민 차량정보 추적한 경찰 10월 27일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민주노총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차량번호자동판독기를 이용하여 철도 노동자를 추적한 사실을 공개하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철도…
* 원문 : http://bestbits.net/itu-plenipot-notes/ Executive Summary
이번 통계를 살펴보니 카카오톡 감청과 압수수색 논란 속에 정부가 법률에 따른 통계 발표를 왜 결사코 미루려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최근 통신 감시가 뚜렷이 증가하는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사이버사찰 없는 세상, 수사기관의 정보취득을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작은 힘이 될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을 귀 단체 회원(조합원)에게 알려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찰에서 구축한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은 차량방범용 CCTV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차량번호 텍스트, 사진,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실제 운영 중인 몇몇 구청에서 연간 1천만건에서 1억건 이상의 차량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는 감시사회의 결정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