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5개 시민단체는 최근 1억 건이 넘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개선요구가 커진 개인정보보호 근본대책을 국회에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각각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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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들은 오늘부터 “주민번호 변경하자” 청구인단을 모집합니다. 또한 내일(1/29) 주민번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민원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예정입니다. 10시에 기자회견도 갖습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 민원제기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민원 내용도 작성해두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총 20분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의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명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듯,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셀프개혁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댓글을 계속 달 모양입니다. 국정원을 막지 않고 우리가 과연 내년 선거에서 안녕할 수 있을까요? 국정원이 뽑는 서울시장, 국정원이 뽑는 경기도지사, 국정원이 뽑는 인천시장, 국정원이 뽑는 제주도지사 안 되리란 법 있습니까? 저희는 국정원 해체를 주장합니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안녕을 위하여 국정원을 어떻게 손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른 나라의 시민사회단체 역시 각 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UN 결의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이용자들 역시 대량 감시에 반대하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국제 시민사회가 제안한 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인 ‘국제인권법상의 통신감시 원칙’에 대한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번호 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법을 개정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3천5백만 플러스 알파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후라서 뒷북도 한참 지난 뒷북인데다가,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평생 고통을 받게 된 사람들이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 정부는 모르쇠합니다. 그러면서 본인확인업체들에게만 전국민 주민번호를 몰아주고 국가적 차원에서 빅브라더를 육성하다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2012년 12월 3일-14일, 두바이에서 전기통신연합 ITU가 주최하는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가 개최됩니다. 이 회의에서는 현재의 ‘국제전기통신규칙(ITRs)’을 개정하는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망중립성, 인터넷거버넌스 등 통신/인터넷과 관련된 중요 의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회의에서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성을 위협하고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제안들이 논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구요, 또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할 때입니다.
인터넷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는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국회 정문 앞에서 매일 정오에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통신심의 등 개선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실효성도 없는 SNS, 모바일 앱 등을 심의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의사표현물에 대한 심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국민과 함께 위헌적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폐지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