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198호

다 털린 CI(연계정보) 그냥 폐기하자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출된 정보 중 CI 정보는 주민번호를 변환한 것으로, 사람마다 고유한 정보이며 다른 유출 정보와 결합해 신원 특정에 악용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CI 제도가 계속되는 이상 유출사고와 그 위험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해외 인터넷 서비스는 CI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 인터넷 기업들이 고객을 편리하게 식별하기 위해 우리의 CI를 모으고, 제휴사와 공유하고, 그러다가 유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우리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보호에 실패한 건 기업 들이지만 제도를 운영하고 만든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AI와 “영향 받는 사람들” 연속 워크숍

AI기술이 자율주행차, 플랫폼 알고리즘, 신용 평가, 사회복지 수급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영역에도 급속도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기존의 차별과 불평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이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구요.

이러한 시기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용자들)보다, 그 결정으로 인해 권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이른바 ‘영향 받는 사람들’의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당수의 AI 기술은 영향받는 당사자에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피해가 발생해도 각자가 이를 인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운 구조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의 AI 정책 환경은 기술 기업과 전문가, 정부 중심으로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 담론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올해 초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이나 추가로 추진되는 관련 법안들 역시 발전과 산업 육성만이 그 목적과 내용의 대부분이고 그로 인해 실제 영향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거의 묻히다시피 하고 있죠.

이에 분야별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결합해 AI 이슈에 보다 구체적인 대응 역량과 시각을 키우고자 연속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연속 워크숍을 기점으로 기술 발전/산업 육성 중심의 담론에서 벗어나 AI로부터 ‘영향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사회 내부의 공론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6월에는 소비자, 보건의료 분야에서 각각 1차 2차 워크숍을 진행했구요, 7월에는 공권력과 AI, 교육과 AI 워크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조원을 내려도 부족할 쿠팡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3,750만여명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태와 관련해 6,246억 8,100만원, 쿠팡풀필먼트 서비스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등 위반에 대해 2억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언뜻 보면 큰 액수 같지만, 쿠팡의 2025년 기준 매출이 약 45조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과징금 상한인 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수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밝힌 매출 기준인 36조원과 비교해도 1.7%수준에 불과) 이름, 연락처, 주소, 주문내역, 공동현관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유출당한 피해자 1인당 약 16,600원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된 셈이죠…😤

이번 과징금 처분 결과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존에 알려졌던 3,370만명보다 더 많은 3,75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어서 충격적인 것은 ‘쿠팡 파트너스’처럼 쿠팡이 배포하고 운영하는 광고 도구를 통해 이용자의 기기 식별자,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등을 수집하여 쿠팡의 광고 DB에 저장하고 보관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총 1,170여만명에 대한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차별 수집해서 저장해왔다는 것이지요. 외부 서비스와 웹페이지, 사용한 앱에 걸쳐서 수집된 ‘온라인 활동기록’은 기기 식별자 및 회원번호와 함께 저장되어 그 자체로도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였구요. 개인에 대한 프로파일링과 나아가 사상, 신념, 건강 등 민감정보에 대한 추론 가능성까지 이어지는 위험하고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행위를 저질러온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 대한 과징금을 감면한 사유가 적절한지 그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과징금 1조원으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또한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정권고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쿠팡과 같은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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