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era of COVID-19, is S.Korea’s ‘new normal’ a digital surveillance state? Immediately withdraw the plan to introduce electronic entry register system!  Korean Statement: https://digitaljustice.kr/wp/42955/   On May 25,…

어제(5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흥시설 등 집합 제한 명령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가 어떠한 시설에 출입했는지를 전자적으로 기록해 놓겠다는 것이다. 현재 노래방, 클럽 등의 시설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정보인권 이슈를 모아볼 수 있는 "코로나 19와 정보인권" 특별 페이지를 공개합니다. 해당 페이지는 세계 각국의 정부기구와 일반기구, 시민단체 등에서 발행한 현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의 정보인권에 대한 성명,...

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유행에 대한 성명 원문제목 : Statement by the GPA Executive Committee on the Coronavirus (COVID-19) pandemic 원문링크 : https://globalprivacyassembly.org/gpaexco-covid19/…

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코비드-19의 감시 확산 원문제목 : Monitoring spread of COVID-19, EDPS Comments to DG Connect of the European Commission on the monitoring of…

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COVID-19 발생 상황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성명서 원문제목 : Statement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혼란을 야기하는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11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8개 시민사회단체가 행전안전부 및 금융위원회에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정보인권 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의 대상인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명분으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방안이 제도적 안전망을 해체해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방안에...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검찰 신속 수사 촉구   국정원, 내부 감찰 결과와 조치현황 공개해야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중 처벌 이루어져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와 국정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는 오늘(5/21),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간첩조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