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포스코(Anti-POSCO) 캠페인

By 저작권

2000년 4월 3일, 포항제철은 자사의 홈페이지를 패러디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는 삼미특수강 해고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항제철의 소송은 저작권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저작권을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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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페리 발로우 초청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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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에 출범한 전자 프런티어 재단은 그동안 사이버 공간 및 정보화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청, 감시 카메라, 및 전자주민카드 문제 등 시민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쟁점화 하는 활동에서 시작하여, 표현의 자유 문제, 프라이버시,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특히 1996년 만들어진 사이버 스페이스 독립선언문(A 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Cyberspace)는 전세계적으로 네티즌들은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최초의 선언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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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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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3월 4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삼성전자의 특허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방법 및 장치’에 대해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위 특허를 비롯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특허의 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허되었을 경우 과도한 독점권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인터넷의 자유로운 발전을 억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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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허락받고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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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관련사업이 크게 늘면서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스팸메일 발송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집되고 활용되는 개인 정보의 당사자인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는 지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이용자가 2000년 4월 11일, 거대 닷컴사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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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통신질서확립법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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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정보통신부는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률을 ‘통신질서확립법’으로 규정하고,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제도인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 반대를 위해 투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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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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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연대(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는 정보통신 이슈에 관심있는 단체 및 통신 동호회들의 네트워크로서 1995년 결성되었습니다. 통신연대는 1990년대 통합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통신검열 반대운동 등을 이끌었습니다. 통신연대 내의 1996년과 1997년 정보통신검열백서를 발간하였으며, 1998년에는 사이버권리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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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pyright, Just Copyleft 캠페인

By 대안적라이선스, 저작권

정보공유라이선스가 도입되기 이전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No Copyright, Just Copyleft’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2000년을 전후하여 저작권 강화 논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홈페이지에도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표시를 하는 홈페이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작권 보호 문구 대신, 홈 페이지에 ‘No Copyright, Just Copyleft’ 문구를 붙이도록 함으로써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공개하는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 캠페인은 이후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개발로 계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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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인터넷 실명제에 저항하겠습니다

By 선거법, 실명제, 입장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믿는 인터넷 언론사들이 있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을 밝힌 사람에게만 글을 쓸수 있도록 허가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에 의한 검열이라는 것입니다.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편견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 때문에 의견 밝히기를 꺼리는 사람들에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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